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사례분석

최초 등록일
2006.12.26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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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 분석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

1.정책의 필요성
1)수도권집중현상
2)국가 주도형 불균형 발전 전략의 한계
3)국토 불균형 심화
4)해결을 위한 과거 정부의 노력

2. 정책의 내용
1) 행정구역 및 면적
2)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규모
3) 행복도시의 기능

3. 정책의 목표
1)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목표
2) 도시개발의 기본 방향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분석

1)정책의 비용
(1)비용 상한제
(2)비용 항목

2)정책의 기대효과
(1)국가 경제 활성화
(2)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3)지방산업의 활성화

3)편익항목 측정치

5. 해외 사례

1)호주의 캔버라
2)브라질의 브라질리아
3)말레이지아의 푸트라자야
4)나이지리아의 아부자

Ⅲ. 결론

1. 앞으로의 방향
1)사회적 합의 도출 : 국민의 공감대 확보
2)도시개발에 관한 구체적 논의 확립
3)전방위 관리체계 구축
4)주변 지역과의 연계 강화
5) 비용 절감노력

2. 연구의 한계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국가도약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심각한 국토 불균형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특정산업 및 지역에 자원을 집중 투입한 결과, 60년대 초 80달러이던 1인당 GDP가 90년대 1만 불까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불균형 발전전략 채택이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유입 억제에 초점을 두고 지역 간 격차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해소에는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참여정부가 내세운 것이 행정수도 이전정책이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 정책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참여정부가 선택한 것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명 행복도시이다. 행복도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제 및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신 행정수도건설과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그 당위성이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의 실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아직 진행 중인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해보고 비용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전망이 밝은 정책이라면 앞으로의 국가 정책 방향과 종류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2004년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백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2004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 입니다」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회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편집부, 성지문화사 ,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대책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건설교통부 ,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 비전 워크」 건설추진위원회외 2명, 2005
행정중시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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