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바람직한 한미관계

소개

한미동맹관계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미관계를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는 어떤 측면으로 나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지난 50년간의 한미관계
(1) 군사, 안보적인 측면
(2) 경제적인 측면
(3) 사회, 문화적인 측면
3.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4. 한미관계의 발전방안
(1) 주한미군과 북핵문제 그리고 자주국방
(2) 용산주한미군기지문제
(3) 지리적 요건을 고려한 한미관계의 방향
(4)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5. 대표적인 용미사례 - 월남파병
6. 결론

본문내용

(4)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우선, 과거 안보를 목적으로 해왔던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대칭적인 동맹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고려되는데 먼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이 필수적이고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 글로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보다 건강한 시민사회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로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적동맹”등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고 셋째로,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안보적 인식과 가치를 공유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KTV e-Korea 2003. 5. 21 517회 방송분 “訪美외교결산 - 한미동맹강화” 한미교류협회 박인휘 연구위원
북핵문제라든지 부시독트린에 따른 테러를 포함한 안보적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
넷째로,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요시한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이념적 정체성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한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우리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KTV e-Korea 2003. 2. 21 457회 방송분 “한미동맹 50주년, 도전과 비전을 말한다.”
· KTV e-Korea 2003. 5. 21 517회 방송분 “방미외교결산-한미동맹강화”
· KBS 역사스페셜 2003. 5. 24 197회 방송분 “월남파병, 박정희의 승부수였다.”
· 다큐멘터리 영화 “볼링 포 콜롬바인”(Bowling for Columbine, 2002) 마이클 무어 감독
· 중앙일보 기획기사 “100년 거울로 오늘을 보다.”
· 송양민, 김영진 “경제기사는 지식이다.” 21세기북스, 2001
· 조선일보 특집기획 “21C도 미국의 세기인가”
· 월간중앙 2003. 4월호 “격동의 한미관계”
· 신동아 2003. 1월호 “한미동맹 50주년, 흔들리는 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