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21C를 지향한 새로운 한. 미 동맹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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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미 동맹의 재조정을 추동하는 요인들
2. 한미동맹 재 조정 과정을 지도하는 관념제계

3. 한미공맹의 성격 재 조정
가. 한반도 평화 제도화 이후의 한미 동맹의 성격
나. 한미 동맹 재 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구체적 사안
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4. 군사 지휘구조의 재조정

3. 결론

본문내용

실제, 한미관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세계전략의 일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북한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직접 종속관계에 있어왔다. 국민들이 북한위협을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독자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있다면 향후의 한미동맹은 상당하게 조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독자적인 힘만으로 안보를 유지할 능력도, 필요도 없다. 비록 미국이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행사해서 세계적으로 반미감정을 유발하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은 저렴하고 유용한 안보수단으로서 평가받아야한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주도해오고 있고 월드컵에서 4강에까지 올랐던 국민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반미감정을 한미동맹을 위해 유보하거나 구분하여 취급하려들지는 않을것이다.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조그만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이 반미감정은 쉽게 폭발할 소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이 미국일변도의 주도에 의해 한국이 추종하는 개념에서부터 명실상부하게 대등하고 상호입장을 존중하는 동반 관계로 발전하도록 안보정책 비전을 정립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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