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한 토지 개혁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의 개념 정립
2. 선행연구

Ⅲ. 북한의 토지개혁
1. 해방 이후 정치단체
2. 북한의 토지개혁 시행
3. 국민의 반응

Ⅳ. 남한의 농지개혁
1. 행방이후 정치단체
2. 미군정의 농업정책
3. 농지개혁의 입안
4. 국민의 반응

Ⅴ. 남․북한 토지개혁의 비교분석
1. 남․북한 토지개혁의 비교분석
2. 남․북한 토지개혁의 평가

Ⅵ. 결어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방 이후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상이한 이념을 가진 국가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된다. 남·북한의 정치단체는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았으며, 각각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는 좌익단체,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한에는 우익단체가 우세한 정치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단체가 신생정부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에 의해 형성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시의 경제여건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전 국민의 대다수는 농민층이었다. 농민층의 최대 관심사는 해방으로 인해 친일지주, 일제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관심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토지소유권이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소유권을 이양해주는 정치단체를 선호하였다.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해 토지개혁은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었고, 신생정부를 수립하여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토지개혁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했다.

<중 략>

해방이후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분할 점령되게 되는데 이는 한반도가 원치 않은 강제력에 의한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분할 점령한 외세는 공산주의와 자유시장주의 국가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로 한반도의 남과 북에 상이한 이념을 이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외세가 선호한 정치단체가 달랐고 수립될 정부성격에 대한 견해도 달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이후 한반도에는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이 등장하였고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좌익단체를 지원하고, 미국은 우익단체를 지원하여 남․북한 정권은 상반된 정치세력이 각각 집권하게 되었다. 결국 남․북한의 정치권력은 정치단체 스스로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 아닌 주어진 것으로 외세의 간섭과 영향력을 무시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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