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계의법적인식(민법)]전자상의 제조물책임법+수강소감문

소개

고려대학교 핵심교양인 생활관계의법적인식(민법)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주제는 전자상의 제조물책임법이며, 수강소감문이 함께 쓰여있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I. 서론
1. 제조물책임법의 정의
2. 제조물책임법의 대두 배경
3. 제조물책임법의 효과

II. 본론
1. 전자상의 제조물책임법
2. 컴퓨터 정보 데이터 관련 제조물책임법 판례: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472 U.S. 749 (1985)
3. 판례 고찰

III. 결론 - 전자상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대한 입장

IV. 수강고삼문

V. 참고문헌

VI. 부록 - 제조물책임법

본문내용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해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제삼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 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 된 동산을 의미하므로 인간에 의하여 가공되지 않은 원물 그 자체는 동법상의 제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 략>

그렇다면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나 소비자간 인터넷 중고품 경매사이트의 운영자의 경우에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주체가 될 것인가? 전자의 경우는 물론 후자도 오프라인에서의 유통업자와 마찬가지의 요건하에서 긍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후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소비자가 중고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매자가 감수하는 위험성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가치저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기에 중고품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자거래로 제조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결함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 될 것이다.

<중 략>

필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고품 경매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한 제조물의 경우라고 하여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 다른 법 원리로 규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사이트 운영자가 제조업자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급에 관여한 중개자를 공급자라고 할 수 없기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인터넷쇼핑몰이 제조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물건을 만들어 판매를 하게끔 요구하는 추세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쇼핑몰도 공급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창경. 『제조물책임과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 김두진 외 3명. 『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 2: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법경제학적 쟁점』.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2).
· 김제원.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서민교 ∙ 전정기.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서울: 집문당. 2003).
·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소비자원. 2008).
· 임영주.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모든 것』. (서울: 청림출판. 2002).
· 최병록. 『최신 제조물책임법론』, (청주: 구룡문화사, 2007).
· “제조물책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http://www.law.go.kr/lsInfoP. do?lsiSeq=140288&efYd=20130522#0000>.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주요내용.” 법률신문. 2002. 8. 8. <http://www.lawtimes. co.kr/LawPnnn/Accs/PnnynPrint.aspx?serial=1555>.
·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 472 U.S. 749.” Justia. 1985. <http://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7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