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소개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역사교육과정 개정 최종 고시안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는 데서 발생한 논쟁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덧붙인 자료입니다.

목차

1 본문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역사교육과정 개정 최종 고시안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는 데서 발생한 논쟁이다. 이에 교과부는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수정 근거가 타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일부 심의위원들과 역사학회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이의 역사학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한국현대사학회라는 것이 드러나고, 개발연구진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하 역교위) 위원도 모르게 개정이 이루어져 많은 반발이 일어난 것과 역교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중 략>

이에 덧붙여 교과부는 개정시안 최종본에서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성장, 대중문화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확대를 설명한다.”라고 표기한 것을, 최종개정안에서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로 변경했다. 4․19혁명을 통해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주장했던 사상인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역사비평사, 2006
· 사설-‘자유민주주의’아니라면 어떤 민주주의인가 – 동아일보
·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역사교육과정 변칙 수정 – 경향신문
· 김철웅칼럼-자유·민주보다 더 중요한 것 – 경향신문
· 헌법 골간은 자유-사회민주주의… 양 날개가 '민주주의'로 포괄 – 한국일보
· 자유민주주의에는 사민주의적 정책노선도 포함 - 노컷뉴스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변질된 개념유신헌법의 독재정권 정당화서 비롯 - 한겨레
· KBS 독재자를 '개혁가'로 찬양방송 '경악’ - 미디어오늘
·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