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보장제도의 분류와 장, 단점 (우리나라와 세계의 의료보장제도)

소개

의료보장제도의 분류와 장, 단점을 중심으로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의료보장제도등과 의료보장제도에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있는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목차

1. 의료보장제도란?
(1)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HS)
(2) 민간보험방식 (CSM)
(3) 사회보험방식(NHI)

본문내용

국민이 빈부격차 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 적용방식과 재원충당의 종류에 따라 국가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과 민간의 기업이 보험의 형식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보험 방식’, 그리고 사회의 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모아 개인의 보험금과 국가의 지원을 동시에 행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보험 방식’3가지로 나뉜다.

(1)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HS)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예방에서부터 치료, 재활에 이르는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국가가 공급하는 제도

- 역사
1948년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창설되어 전 국민에게 소액의 부담으로 일반의의 처방에 의한 약제, 치과, 안경의 서비스 병원, 전문의에 의한 서비스, 지방위생부의 방문간호, 환자이송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스웨덴의 의료 보장 제도로써 사용되는 의료서비스 방식이기도 하다.

<중 략>

1)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강하다 :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또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이 재원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있어서 그 실현성이 높다는 것
2) 안정성을 가진다 : 사회보험은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어 가입자격, 수급자격, 수급시기, 급여수준 및 가입· 탈퇴 등의 보험관련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3) 소득재분배 및 국민통합의 기능을 가진다. : 사회연대를 도모하여 소득재분배 및 국민통합 기능의 역할을 하여 수평적 재분배를 통한 경제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