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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 산출분석,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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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01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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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보장
2. 건강보험
3. 산출분석
4. 급여
5. 전달
6. 재정
7.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료보장
1. 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차별 없이 그 원하는 바 필요한 의료(예방, 치료, 재활의료 등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무상(또는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적절한 비용부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칙
① 대상과 기회 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건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의료보장의 내용과 수준 면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의료보장의 ‘직접성’과 통하는 것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수단과 방법 면에서는 집단을 조직하고 능력에 비례하는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3. 방법
① 피보험자에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급여하고 가입이 강제되며 대개는 공영보험으로서의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이 있다.
② 곤궁 때문에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치료와 요양을 갹출금(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없이 필요한 보호를 해주는 의료부조가 있다.
③ 그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공비로 부담하며 급여의 범위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도 포함하는 공공보건 서비스가 있다.
4. 유형
① 사회보험방식 - 우리나라, 독일, 일본
② 민간중심의 질병보험방식 - 미국
③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철저한 의료사회화 방식) - 영국 및 북구 여러 나라

건강보험
※ 의료보험법이 2000.7.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으로 불림

1. 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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