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과 동반성장지수 제도의 개요 그리고 동반성장지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동반성장의 개념 및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그리고 동반성장지수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동반성장지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동반성장의 개념 및 이슈
1. 관련용어 정의
2.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필요성
3. 동반성장의 이론적 근거
4. 동반성장을 위한 성공요소

Ⅲ. 동반성장위원회와 동반성장지수
1.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가.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나. 운영 성과
2. 동반성장지수
가. 동반성장지수 구조
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발표
다. 적합업종 지정
1)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도입
2) 적합업종 지정 가이드라인
3) 적합업종 지정

Ⅳ.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등
1.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2. 지수 평가 결과 상승 기업
가. ‘최우수’ 기업
나 ‘우수’ 기업
다. 그 외 한 단계 등급 상승 기업
3. 동반성장지수 산정 방법
4. 인센티브 부여

Ⅴ. 동반성장지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대상 기업의 확대
2. 체감도 조사 반영 비율 확대
3.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수 산정 고려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기업 경쟁력 차원) 하다.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의 양상도 단일 기업 간의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경쟁력은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 능력에 좌우된다.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국민경제 차원)이다.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성장 성과의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생태계의 역동성도 부족하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고용창출 한계를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기회 균등, 공정한 경쟁, 노력에 따른 성과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제공(우리 사회의 통합 차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甲․乙’ 관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산업 생태계 문화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점검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동반성장지수를 정기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http://www.winwin.go.kr (검색일: 2011.11.30.)
· ‘동반성장’ 2년의 성과와 향후과제(김세종, KOSBI 중소기업포커스 제32호, 2012. 09. 27.)
·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연구(국방대학교, 2012. 12. 16.)
· 상생기반 구축이 경쟁력이 된다(윤석철, 2010. 06.)
· 중견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 2014. 07. 07.)
· 한국형 동반성장정책의 방향과 과제(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2012. 04.)
· ’13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로, 2014.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