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친족법,가족법]호주제존폐론

소개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리포트

목차

호주란 무엇인가?>
호주제 찬성론
호주제 반대론
구체적 문제사례
결론및 사견

본문내용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호주라는 신분의 승계제도의 채택은 법이론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신분적 특수계급제도도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항에 반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호주제도는 아들중심의 승계순위를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즉 호주가 사망하면 그 지위는 직계비속 남자,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 장남우월과 남아선호와 여성경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어린 남동생이 호주가 되는가 하면, 혼외자인 아들보다 혼인중의 자인 딸을 후순위에 둠으로써 가족의 질서와 혼인의 순결에도 반하는 제도인 것이다. 결국 외도를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멧시지와 함께 여성을 아들 낳는 도구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