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의 확정Ⅱ. 확정의 기준 , 능력, 적격, 선정당사자, 변론능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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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당사자의 의의
Ⅰ. 당사자의 개념
Ⅱ. 대립당사자의 원칙
Ⅲ. 확정의 기준
Ⅳ.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Ⅴ. 성명모용소송
Ⅵ.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

당사자능력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당사자적격
Ⅰ. 개념
Ⅱ. 정당한 당사자
Ⅲ. 제 3자의 소송담당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선정당사자
Ⅰ. 의의
Ⅱ. 선정의 요건
Ⅲ. 선정행위
Ⅳ. 선정당사자의 지위
Ⅴ. 선정자의 지위
Ⅵ.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소송능력
Ⅰ. 의의
Ⅱ. 소송능력의 기준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흠결의 효과

변론능력
Ⅰ. 의의
Ⅱ. 변론무능력자

본문내용

당사자의 의의
Ⅰ. 당사자의 개념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당함으로써, 판결의 명의인이 되는 자는 말한다. 당사자는 그 실질적인 권한 유무를 떠나 판결의 명의인이라는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개념은 매우 형식적이다(형식적 당사자의 개념) 즉 소를 제기하면 원고가 되고 반대는 피고가 된다.

Ⅱ. 대립당사자의 원칙
대립당사자주의는 소송의 개시시부터 종료시까지 당사자가 대립함을 요구하므로 당사자의 대립이 해소되면 소송도 종료된다.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관한 법원의 판단작업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해 소송법률관계가 어떠한 자들 사이에 성립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에 속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참고자료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