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7조 1항과 39조 1항의 법리 비교

목차

Ⅰ.논점의 소재
1.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
2.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Ⅱ.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
1.상법 제37조 제1항
2.상법 제39조

Ⅲ.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법리 비교 및 판례에의 적용
1.법리의 비교
2.판례에의 적용

Ⅳ.결어

본문내용

1.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시 주주총회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후 등기부 상으로 대표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1965.6.23 그 취지의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원고 회사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2.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면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여부가 문제된다 할 수 있다.
Ⅱ.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
1.상법 제37조 제1항
(1)제37조 제1항의 내용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제 3자라 함은 거래 당시에 등기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등기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거래상대방을 비롯하여 등기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