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리인 문제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기업의 대리인 문제에 대한 고찰
3. 최근의 국내 기업의 대리인 문제 고찰 및 해결방안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는 가끔 신문지상에서 대리인 문제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 이 대리인 문제란 1976년 젠센과 맥클링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서,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을 타인에게 위임 할 때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며, 이러한 주인과 대리인간에는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역선택, 도덕적인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해관계자들 즉 주주, 경영자, 채권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등 사이에서 기업의 행동을 결정해 나간다. 그러나 기업은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주인을 위하여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해주길 바라면서 권한을 위임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어떤 계약을 하고 이에 따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 략>

대리인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산의 성과를 위해서 기업을 방만 경영하는 것이다. 즉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는 현재 쇠퇴해가고 있는 대한전선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50년 넘게 흑자를 내온 대한전선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이는 현재 알짜 사업인 전선 분야에서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지만, 무리한 투자 과정에서 일으킨 빚 부담에 허덕이며 2009년부터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전문경영인 임종욱 전 대한전선 대표 겸 부회장의 방만경영이라는 것이다.
임 전 부회장은 무주리조트와 남부터미널 부지, 쌍방울, 대경기계, 남광토건, 온세텔레콤 등을 거침없이 사들였고,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 결정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였다.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실에 치중하기 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몸집을 불린 대한전선에 유동성 위기를 가져와 결국, 지분법 손실규모가 크게 늘었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뉴스1(2014,1,27), 혁신 부재 '소니 제국'의 쓸쓸한 몰락…신용 '정크'로
· 오마이뉴스(2014,2,11), '낙하산' 투하하는 박근혜, 왜 남 탓하나
· 국민일보(2010,3,2), [세상에 말 걸기-이명희] 거물 모시기
· 비즈니스워치(2013.11.08.), [실패에서 배운다]대한전선 '믿는 도끼에 찍혔다'
· 파이낸스(2014,2,10), 朴대통령, 공기업 방만경영·모럴해저드 '작심질타’
· 문화일보(2014,1,7), <포럼>‘공기업 甲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 법률저널(2014,1,10), 박훈의 행정학 읽기 / 공기업(2)
· 이윤재(2009), 대리인 비용이 기업의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