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한중관계에 대한 전망과 과제

소개

13억명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인구대국이자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중국이 2012년 향후 10년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시진핑을 선택하였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2020년이면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과제인 북핵문제 및 한반도 통일정책,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과의 국제정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한중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시진핑 시대의 등장
2. 북중관계와 한중관계 전망
3.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본문내용

1. 시진핑 시대의 등장
2012년 11월 15일 중국 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회의에서 드디어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었다. 바야흐로 인구 13억명을 이끄는 거대한 대륙국가 중국을 앞으로 10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한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동시에 이양받음으로써 이전 지도자였던 후진타오와는 달리 강력한 권력기반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기존 9인에서 7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진핑 정부에서는 더욱 더 효율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해졌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넓은 영토, 막대한 자원, 풍부한 인구 등을 토대로 연평균 10%대에 근접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역강대국(regional power)에서 세계강대국(global power)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일례로 1992년에는 중국GDP 규모가 세계GDP의 1.7%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세계 GDP의 10.5%를 차지할 만큼 국력이 급신장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의 GDP는 중국의 7조 3천억 달러의 두배인 15조 달러였으나, 2020년 무렵이면 20조 달러대로 같아질 것이며, 2030년 무렵이면 중국이 오히려 미국 GDP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관계도 현재의 미국 중심의 一超多强에서 미국, 중국 둥심의兩超多强을 거쳐 종국에는 중국 중심의 一超多强체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일부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런 예측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최소한 미국주도의 一超多强체제는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조영남(2013). 중국의 꿈 :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민음사
· 이태환(2013). 시진핑 시대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중 전략. 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