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업경제

최초 등록일
2016.12.15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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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산업경제
1-1. 2015년 중국경제 향방
1) 중국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2) 주요 부문별 2014년 실적과 2015년 전망
3) 전망
1-2.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1-3. 국무원 수입 장려 조치 발표

본문내용

1. 중국산업경제
1-1. 2015년 중국경제 향방
1) 중국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
□ 뉴노멀 시대하에서 안정과 개혁중 개혁에 더 방점
○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뉴 노멀(新常態)’과 ‘뉴 실크로드(一帶一路)’가 최대의 정책 화두로 등장
- 후진타오 정부 시절 10%대의 경제성장률이 시진핑 정부에 7%대로 주저앉은 데에 대한 당위성으로 뉴 노멀을 주장
- G2에 걸맞는 외교적, 경제적 위상 확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 자원확보 및 시장확대, 국내 지역균형정책 차원에서 뉴실크로드 정책을 추진
○ 현재 중국경제는 10%대의 고도성장기(올드 노멀; 舊常態)에서 7%대의 중고속성장기(뉴 노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뉴 모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능동적 대응을 시진핑 주석은 강조
○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뉴 노멀의 경제적 특징을 9가지로 규정
- ① 소비(모방형, 파동식→개성화, 다양화로 전환), ② 투자(SOC간 상호 연계, 민간 참여 등 다양한 투자 통로, 신산업 등장), ③ 생산요소(인적자본과 기술의존도 심화), ④ 생산시스템(소형화, 스마트화, 전문화), ⑤ 경제리스크(부동산 거품, 그림자 금융 등 상존), ⑥ 자원배치와 거시정책(공급과잉 해소와 시장기능 강화), ⑦ 자원환경 제약(녹색성장, 저탄소발전 중요), ⑧ 시장경쟁(질적 제고, 차별화가 경쟁력), ⑨ 수출과 국제수지(첨단기술도입과 해외투자가 대세)
○ 뉴 노멀 시대에서의 경제정책 목표는 과거 성장률 중심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올드 노멀 시기에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물가상승률,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
- 뉴 노멀 시대에서는 경제와 민생안정 차원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설정
○ 2013년과 2014년의 경제공작회의는 모두 ‘안정속의 개혁(穩中求進)’을 강조하고 있지만, 발표문 행간상 해석에서 다소의 차이가 존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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