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서평] 오만한 제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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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 지배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배경
1.앵글로 색슨 우월 주의와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2.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Ⅱ. 미국내의 지배 이데올로기
1. 법과 정의
2. 경제정의 : 미국의 계급제도
3. 언론의 자유
4. 대의제 정치
5.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Ⅲ. 미국의 세계 지배 이데올로기
1. 전쟁
2. 해외 원조

Ⅳ. 진정한 정의실현의 가능근거 탐구
1.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
2. 명분, 목적, 수단

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법
1. 약자의 힘
2. 시민 불복종

-결론

본문내용

1. 법과 정의
1) 시민은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여러 시대를 거쳐 현대에 와서 비로소 법은 비인격적이고 중립적이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민주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법의 통치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지 못했으며, 그 불평등을 법의 권위로 강화하였다. 오늘날의 착취는 시장경제라는 복잡성 속에 묻혀서 간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러한 복잡성 속에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배세력에 편승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권력을 지닌 것이다. 그리고 법의 시스템 자체는 불만이 생겼을 때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자신에게 공정하게 대우되고 있다고 느껴지게 함으로써 법을 부정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꾸준히 세뇌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중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의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은 더 순종적인 시민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결국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약속에 의해 혹은 지배자들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통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2) 시민불복종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닐 것이다.

참고자료

· 오만한 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