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미국의료보험][식코 감상문]영화 식코를 통해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의료현실과 비교하여 해결책을 모색

목차

1. 미국의 의료현실
2. 미국의 의료시장은 시장실패 전형적인 모습
3. 오바마케어 개혁의 서막이 될 것인가?
4. 대한민국의 의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본문내용

미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한 영화 ‘식코’는 의료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한 영화이다. ‘식코’의 내용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였던 미국, 그리고 선진적인 기술과 꿈같은 일이 실행되기만 하는 환상이 점점 베일을 벗고 있는데, 의료체계에 대한 심각성은 ‘오바마케어’의 추진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손가락의 중지가 6만달러, 약지가 1만2천달러의 봉합에 필요한 수술비용이 들며,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민간 의료보험이 국가 기강을 흔들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릴 것이며, 이로인해 미국인들의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 역설한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고, 국민들에게 고통은 전가될 것이라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상황을 짚어보고, ‘식코’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미국의 의료현실
국가별 입원비용(중앙일보 코리아데일리)-2013년
미국의 1인당 입원비용은 12537달러로 프랑스보다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코리아데일리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비가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폭의 차이가 남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다. 거기에 약 가격도 최대 10배 비싼 것으로 조사되어 OECD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현실은 녹록치 못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