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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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입법 배경과 의의
2. 법의 설명
3.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1. 법의 입법 배경과 의의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번씩은 패야 한다” 는 말은 예전부터 남편의 가부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비법처럼 전수되던 것이었다. 그 만큼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 빈번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90년대 ‘한국여성의전화’라는 단체가 가부장의 ‘권리’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아내구타)’의 문제를 상담전화를 통해 가정 밖으로 꺼내었고 이것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을 이끌었다. 법안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 등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정폭력의 조기발견을 가능케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운동이 먼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별법이 먼저 제정된 점이나,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잡혀가지 않을 사람 어디 있냐”고 항변했다던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변화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가정폭력은 안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약한 폭력은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폭력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많다).

2. 법의 설명
◦제정: 1997년 12월 31일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음과 동시에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용어의 정의
① 가정폭력: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와 전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양친가 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어가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