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국가로서의 소말리아

목차

1. 실패국가의 정의
2. 실패국가의 사례
3. 소말리아의 상태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소말리아의 인권
5. 결론
6. 참조

본문내용

1) 국가의 통제 범위가 수도권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 행정기지들이 지방 권력자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정치지도자의 권위가 사회계약이나 민주적 정통성 보다 초국경적인 종족집단이나 조직범죄단과의 경쟁 결과에 달려있는 경우 실패국가 또는 약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실패국가와 약한국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정의를 주어진 영토 내에서 지배를 공고히 하기위한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구 혹은 제도라고 할 때
약한국가는 정치적 공공재를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국가들을 말한다.
실패국가는 국가기능이 너무 취약하여 영토 내에서 효과적인 주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국가들을 말한다. 따라서 영토 내의 거주자들에게 성공적으로 강압과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중 략>

- 무장세력과 연계된 아이들
무력집단들의 끊임없는 학교와 아이들에 대한 공격으로 선생님들은 전부 학교를 떠났고 그 결과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아이들은 군 세력으로 무장되는데 아이들은 군 지원 서류를 읽지도 못하는 채로 서명하고 있다. 이는 al-Shaab뿐 아니라 TFG, TFG민병대에서도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말리아에서는 무장 세력들에 의한 인권 유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위의 사례 외에도 al-Shabaab의 경우 목축과 돈 등의 모든 것들에 대해 가혹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고 동시에 국제원조도 긴급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아래에서 성인들은 물론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http://www.bbc.co.uk/news/world-africa-14094503 (Somalia profile)
· http://www.foreignpolicy.com (Failed state Index, definition of failed state)
· The telegraph - Somalia: Analysis of a failed state ; Somalia's collapse into anarchy almost two decades ago created a uniquely explosive combination
· Inside the World's Worst Hellhole: Somalia, the Perfect Failed State
· The guardian - Somalia chooses new leader in presidential elections
· The guardian - No Somali pirate hijacking in nearly a year, says UN 2013.05. 03
· World Report 2012 - Somalia
· New York Times 2008.09.30. Somali Pirates Tell Their Side: They Want Only Money By JEFFREY GETTLEMAN
· 소말리아 해적의 테러위협과 대응방향 / 이만종 - 한국부패학회보 =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제16권 제1호 (2011. 3) pp.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