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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이론과 엘리트이론, 확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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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6.23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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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이론과 엘리트이론, 확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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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음모이론
    2. 엘리트이론
    3. 확산이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음모이론
    - 음모이론은 사회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의 주 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피븐과 클로와드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제도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빈민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본다. 이들은 사회경제의 침체기에 대량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위험이 커지게 될 때에 정부는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대를 하고,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고용이 확대가 되면서 사회가 안정이 될 때에는 사회복지제도를 축소를 한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한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민에 대한 억압책으로 실시가 되고 있다.
    음모 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지배층의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를 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불평등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도 계속 유지된다라고 본다. 다시 말을 하면 지배계층의 정당성 확보,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도입되거나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복지정책 집행의 결과는 평등의 원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2011), 출판사 : 양서원, 저자 : 이진숙 외 4명
    · 사회복지법제론(2007), 출판사 : 양서원, 저자 : 김기원
    · 사회복지정책-실천이론과 제도(2006), 출판사 : 서현사, 저자 : 안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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