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한국의 OECD 가입과 그 영향

목차

1. 가입배경과 필요성
2. OECD 가입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영향)
3. OECD 가입의 경제적 영향과 과제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국가위상의 제고
한국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국가위상이 제고되고 상품의 이미지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미국을 비롯한 EU국가, 캐나다 등 대부분 여러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에 가입함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향상될 뿐 아니라 한국이 원산지로 표시되거나 해외에서 생산된 한국기업 상품의 신뢰도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 무역, 유통, 여행, 창고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 등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OECD의 일부 회원국들은 공공사업 입찰을 OECD 회원국에만 한정시키고 있으며 또한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설치도 그 회원국에 한정시키고 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내 기업환경과 신용도에 대한 외국계 기업인이나 투자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경우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OECD 가입을 통해 국가신용등급(1996년 현재 AA-)이 향상 조정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해외금융차입비용이 절감되고 한국계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이나 그 금융회사의 수요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위상의 제고는 UN에 있어서나 APEC 등 지역경제협력기구에 있어서나 또는 WTO 다자간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국가이익 유지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의 OECD 가입과 대응과제 , 신현종
· KDI, 나라경제, 1996. 10. 21면.
· 대한상공회의소 외, 전게서, 48면.
·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
· OECD가입과 자본자유화, 박원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