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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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0
최종 저작일
1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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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11일에 우리나라는 OECD 이사회로부터 만장일치의 가입초청을 받은 뒤, 같 은 년 12월 12일에 OECD에 관한 협약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OECD에 29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과연 이 OECD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느냐, 가입하면 이득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논란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선진 국대열에 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가입을 서둘렀고, 마침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나 라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규제와 경제 간섭이 심해지는 등 여러가지의 경제적 사회적인 압력을 다른 OECD 가입국들로부터 받았고, 또한 OECD에 들 었기 때문에 지워지는 추징금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OECD는 어떤 기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해서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제부터 OECD에 관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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