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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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김영삼 정부
1. 개혁의 방향
2. 규범(Soelen)정치
3. 모범정치
4. 자유주의 정치
5. 의제형성과 개혁
6. 행정개혁
7. 재벌보호 나선 재벌 개혁

Ⅱ. 김대중 정부
1.김대중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
2.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3. 선거개혁
(1)4ㆍ30선거법 개정
4.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
5. 김대중정부의 언론개혁 추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김영삼 정부
1. 개혁의 방향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목표로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처음 1년9개월 동안은 부패척결을 그 다음 1년동안은 세계화를 그리고 95년11월16일 노태우 전대통령을 구속하고 5.18특별법을 제정하면서부터는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말경부터는 국가경쟁력 10% 올리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정치를 펼쳐왔다. 이러한 개혁정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치는 국정지표의 첫번째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깨끗한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즉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구조의 개혁을 통한 정상화 및 국가공동체운영의 공정한 룰을 확립하겠단 것이었다. 이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부패추방 윗물맑기운동 사회·경제 정의실현 잘못된 제도 관행의 정상화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도덕정치, 선도정치, 자유주의정치이다(성경륭 1996). 이러한 개혁정치의 기조아래 역대 어느 정권도 성취하지 못한 업적을 남긴 것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총론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론적으로는 여러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초기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호응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국민다수는 개혁의 동참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나아가 개혁의 들러리로 물러서게 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개혁을 주도한 정부여당이 박수는 많이 받았으나 표는 얻지 못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지지없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만으로 수십년의 체질화 되다시피 한 병폐를 일거에 고치겠다는 의욕에서 나오는 반작용으로 보인다. 국민이 진정한 개혁의 주체임을 깨닫고 국민참여에 의한 개혁을 성안하고 주도하는 개혁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리라 믿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