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한국 행정개혁의 과제

목차

I. 서 론

II. 역대정부 행정개혁의 문제점 진단

III. 한국 행정환경 변화의 특징
1) 민주주의 실현과 자유시장 원리의 활성화
2) 개방화․세계화로의 진입
3) 정보 지식 사회의 대두

IV. 최근 선진국 행정개혁의 배경과 내용
1. 개혁 선진국의 행정개혁 운동의 배경
2. 각국의 개혁방향과 목표를 통한 시사점

V. 행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한국사회는 이태까지 격심한 변화를 겪어왔고, 아직도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전, 국가간의 경쟁의 심화, 민주화 지방화의 전개, 서비스의 질적 제고, 통일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개혁에 대한 열망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여러면에 걸친 개혁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획기적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은 주로 제도적․구조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 절약과 능률의 원리에 입각한 정부기구의 합리화 내지 축소였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의 개선과 연계시켜 통합적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직개편만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개선과 관련한 인간적 측면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거나 부분적인 개혁만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약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상호 관련된 부분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혁의 대상은 조직구조, 사람, 제도와 과정이 주요변수가 된다. 인간은 목표의 설정, 그것의 집행 그리고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관련인들의 자발성과 책임에 근거한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 접근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의 행정개혁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정권이 안정기에 도달하면 개혁은 계속되지 못하고 소홀히 되어져 왔다. 개혁은 장기적 측면에서 구상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개혁은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참고 자료

내용요약 : 1. 논문, 한국행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호남대학교, 1998, 이원장(사회과학부)
2. 논문, 한국행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우송대학교, 2000, 김선종(관광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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