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재산권

목차

1.재산권 제도가 법제화·강제화 되어야 하는 이유
2.공유의 비극
3.부머케이스
4.유동물의 재산권을 확정하는 방법

본문내용

재산권 제도가 법제화·강제화 되어야 하는 이유
만일 갑과 을이 적극적 내지 공격적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즉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극대화하려고 적극적·공격적으로 노력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서로가 상대를 적극적으로 속이려 들 것이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약탈행위를 자행하면 자신의 소비가능 재화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만일 갑과 을이 적극적 내지 방어적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즉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피하려고 소극적 방어적으로 노력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최악의 상태란 상대가 나를 속이는데 내가 상대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경우가 될 것이므로 결국 그러한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도 상대에 대한 재산권 존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당사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든지, 그것이 공격적 전략이건 방어적 전략이건 그 결과는 동일하다. 즉 서로가 서로의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속이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나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비합리적 선택이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사회계약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행태로든 재산권의 법제화가 필요하게 된다. 즉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회계약의 이행담보가 필요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