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와 보건시스템 성과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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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 경
2. 국민의료비 및 공적재정 부담비율
1) 국민의료비 지출
2) 국민의료비중 공적재정 부담비율
3. 가계의료비 부담의 공평성
4. 보건시스템의 성과평가
1) 건강수명 대비 보건시스템 성과
2) 종합적인 보건시스템 성과평가
5. OECD 국가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본문내용

1. 배 경

○ WHO(세계보건기구)는 '2000년 연차보고서'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 Health Systems: Improving Performance)를 통하여 최초로 191개 모든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및 보건시스템의 성과지표를 비교 · 평가함.
○ 전세계적으로 '종합적인 보건시스템 성좌' (Overall Health System Performance)가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이며,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 세계 10위권내 국가로 선정됨.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의료비지출은 세계 31위이지만, '건강수명'은 65세로 51위이고 '종합적인 보건시스템 성과는 58위에 불과함. 특히 '건강수명 대비 보건시스템성과' 는 107위로 극히 저조함.
○ 이 글은 WHO 연차보고서중 OECD 29개국의 보건지표를 가려 뽑아 국민의료비 및 보건시스템의 성과지표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의료개혁의 지향점과 정책적 합의도출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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