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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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세의 기능
ⅰ. 자원배분의 효율성
ⅱ. 소득과 부의 재분배

Ⅲ. 한국의 조세의 규모와 부담
ⅰ. 조세의 규모
ⅱ. 조세부담
ⅲ. 조세부담의 형평성

Ⅲ. 한국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ⅰ.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ⅲ. 재산세의 과표현 실화
ⅳ. 민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ⅴ.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율 증대를 위한 EITC의 도입
ⅵ.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이래 주요 선진국에서도 점차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할수록 소득분배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일반 개인들의 소득분배상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연구결과가 경제위기 이후 새로이 변화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세출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적정 조세부담수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제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 및 세정을 구축하여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침은 복지지출의 증대, 남북 경제협력,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재정 수요가 세입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안병직, 「한국경제: 쟁점과 전망」, 지식산업사, 1995.
· 이정우,「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1.
· 이준구,「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 김태성,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복지연구 제 7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1996.
· 현진권·나성린, "우리나라 세제의 형평성 측정",「경제학 연구 41집 3호」, 한국경제학회,
· 1994.
· 한국조세연구원,「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1996.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