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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동구권정치론의 학문적위치와 학습이유

Ⅰ. 글머리에...항상 경제학 관련 전공수업만 듣다가 처음 듣게된 『동구권정치론』은 처음에는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정치학에 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준 과목 이였던 것 같다. 그럼 한 학기 동안 배운 『동구권정치론』이 과연 학문 및 사회학문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학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하고, 『동구권정치론』을 공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Ⅱ.『동구권정치론』의 학문적 위치먼저 『동구권정치론』의 학문적 위치를 규정하기 전에 학문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학문이란 단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일을 뜻하는 말로 과학과 철학 두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으로 분류 할 수 도 있다. 그 이유는 학문의 중심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정치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달해온 역사는 꽤 오래되며 모든 학문이 다 그러하듯이 시대의 추이에 따라 그 관심과 경향이 달라져 왔다. 그리고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다.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은 복잡한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 개념과 그러한 개념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이론과 분석 틀을 개발하고 그러한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정치학이란 사회과학 가운데서 분석적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정치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정치과학과 정치철학의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동구권정치론』은 이러한 정치학의 여러 분류 중 지역정치부분에 속하는 학문이라고 그 위치를 규정 할 수 있겠다.Ⅲ.『동구권정치론』을 학습하는 이유『동구권정치론』을 학습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동구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구권이라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소련에 의해 점령됨으로써 Marxism을 정치적으로 신봉하게 된 8개국, 즉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를 말한다. 동구라는 개념은 지리적 개념보다는 정치적 개념에 가깝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후 1989년까지 동구권은 전 세계 인구의 ⅓을 차지하는 공산화의 대표적 지역이고 정치체제였다. 동구권이라 하면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와 너무 먼 곳으로 인식되었고, 戰後 계속된 냉전의 기류 속에서 동구는 소련의 위성국가군으로서 한 묶음으로 인식되었고, 그 때문에 동구 여러 나라에 대한 분화된 인식마저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냉전체제의 해소로 인해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고 공산권연구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동구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해 동구권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붕괴하고 연이어 소련과 동유럽공산주의가 사라지는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자유화 운동의 가혹한 탄압으로 동유럽 각국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소련의 지위도 크게 하락하게 된다. 이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가지도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변혁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구권의 모든 변화는 그들이 가진 사상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구소련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구권은 과거의 정치적 개념에서 벗어나 동구 지역 내에 있는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유고슬라비아 해체과정에서 형성된 국가들로 인해 13개국의 지리적·정치적 개념으로 확대되게 된다. 1989년 이후 동구권의 변화로 EU가입도 가속화되고 있고 ,현재 15개국으로 구성된 EU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가입 협상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2004년부터 신규회원국 가입이 시작되어 회원국이 확대 될 전망이다. 동구제국의 개방화에 따라 서구 자본의 동구진출과 함께 동구 노동력의 서구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동구의 노동력이동은 지리적·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진 독일이 최대의 흡수처가 될 전망이다. 동구노동력의 서구로의 유입은 아프리카, 남구 주변지역으로 부터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등 동구권 변혁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크다. 이런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구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세계경제 체제도 변화하고 있다.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동구권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보완 체제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동구권은 전체적으로 볼 때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자본주의의 논리가 지배하는 하나의 세계로 변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동구 8개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동구권에 대한 관심이 더 증대되고 있고 『동구권정치론』을 공부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동구권정치론』의 학습이유는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과학| 2003.07.23| 2페이지| 1,000원| 조회(360)

구소련, 동구권, 동구권정치론, 학문적위치, 학습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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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학] 세계경제의전망과과제

제 11 장 아시아경제1. 아시아 경제권 형성의 유형 (p.335)1)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구상※ 1960년대 후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역내 경제협력 내지 경제공동체 결성 배경- 유럽의 EEC 결성과 그 확대 전망- Kenndey Round 타결(1967) : GATT의 관세일괄인하협정(5년간 평균 35% 관세 인하)- 동남아시아 5국에 의한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발족(1967)-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설립(1968)※ 이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아 민간 레벨의 경제협력체 결성 움직 임- PBEC(Pacific Basi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태평양경제위원회) : 1967년 미국·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5개국 재계 인사에 의해 만들어짐- PAFTAD(Pacific Forum for Trade and Development: 태평양무역개발회의) : 역내 경제학자들에 의한 학회 레벨로 만들어진 국제조직(1) ASEAN과 역내 협력-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은 1967. 8 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5국이 방콕에서 결성한 국가 레벨에서의 정치적 연합(국가연합, association of nations)- 처음부터 경제적 공동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EEC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달 랐음(1975년 남-북 베트남 통일이 자극제가 되었음)- ASEAN은 1980년대를 통하여 소기의 공동체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90 년대 들어 타지역에서의 지역주의화 물결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회원국의 확대 : 1984년 브루나이, 95년 베트남, 97년 라오스와 미얀마가 가입 하여 회원국이 9개국으로 늘어났음(당초 캄보디아도 가입시켜 동남아 전역을 망라하는 ASEAN-10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캄보디아 내전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가입이 보류됨)* 2003년까지 AFTA(ASEADP에 기초한 것으로 퍼센트로 표시한 연율임.자료 : Penn World Table Mark 5.5 by Summers and Heston (1993).◇ APEC와 한국경제-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 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동아시아와 북미를 통 합하는 경제권임* APEC 자유화(1994 보고르 선언, 1995 오사카 선언)의 의의1 APEC 회원국이 솔선하여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무역 전체 의 자유화 촉진(APEC회원국의 무역액은 세계무역의 40% 이상)2 APEC은 미국,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의 NIEs, ASEAN 제 국, 호주·뉴질랜드 등 경제수준 및 경제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군으로 구성되 어 있어 성공적인 발전이 있을 경우 세계경제에 활력 제공3 동아시아국가들은 APEC이 개별국가에 대한 쌍무적 통상압력과 일방적 제재 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PEC의 특성1 역내 국가 또는 지역간에 존재하는 다양성2 세계무역과 성장의 중추적 역할(세계 총생산의 60%, 총수출의 46% 차지, EU 는 33%)3 역내국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역외국에도 제공하는 개방적 지역주의* 우리 경제에 있어서 APEC의 중요성1 한국의 주력시장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아·태시장에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우리나라 교역량의 69%, 해외투자의 77% 차지)2 한국과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큰 나라들(미국, 일본, 중국 등)이 회원국으로 참 여하고 있어 APEC을 통해 쌍무적 대립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 음3 APEC은 역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경제협력을 추구하므로 우리의 외교능력 에 따라서는 자유화의 조기실시로 난관에 처할 부문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음4 APEC이 추구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는 우리나라가 APEC 역외의 보다 많 은 나라와 교역·투자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5 APEC 자유수출증대효과는 12∼15억불로 전망됨* 한국 총수출의 1%, 대중국 수출의 10% 수준 증가□ 중국상품의 경쟁력 제고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은 물론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 출감소 예상.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 잠식 우려* 최근까지 미국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상품의 점 유율은 하락 추세□ 산업간 협력의 확대로 그동안 현안으로 대두된 인민폐허가, 금융기관의 지점승격, 완성자동차 공장허가 등은 중국의 개방스케줄에 따라 이루어 질 전망. 특히, 내년도 월드컵과 베이징올림픽 특수효과로 경기장 건설 참여 및 관광상품과 연계된 Star-Sports Marketing 효과 예상□ 다만, 농수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통상마찰, 불법노무인력, 밀수, 상표도용 등의 성행으로 비경제 분야의 마찰이 우려됨*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금년 8월현재 12만명으로 추정(2) 지역경제권 형성의 조건- 중국의 개혁 및 개방화정책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물론 인접국가와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급속히 높임- 냉전체제하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모순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은 공통의 역사적 전통과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지역경제권 형성을 가능 케하는 조건성숙- 동북아 지역 : 한국, 일본, 중국(동북부 3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러시아 극 동부 지역 + (북한, 몽골, 대만, 홍콩)- 한·중·일 3국간의 분업관계 내지 경제구조상의 상호보완성1 일본의 첨단기술 부문(기술집약적인 생산재공업)2 한국의 중간기술 부문(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3 중국의 노동집약적인 소비재공업 및 원료산업 부문⇒ 3중구조적 역내 분업관계 형성(3) 세 갈래의 추진경위- 한-일, 중-일 관계는 수직적 분업관계(한국 및 중국의 일방적인 일본 의존관계)- 한-중관계는 80년대 후반 이후, 특히 1992년 한-중 국교수립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교류 급속한 발전(1980∼96년간 수출, 수입 모두 100배 이상 증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지적대신 역 내수출 쉐어는 31.1%에서 49.5%로 증가·중국은 같은 기간중 대미수출 쉐어가 8.5%에서 16.6%로 늘어났고, ASEAN의 경우 19.4%에서 18.8%로 별 변동이 없음- 요컨대, 동아시아 4개 그룹은 미국시장 의존도를 크게 줄이면서 역내시장에서의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가고 있는데, 역내 분업관 계의 발전과 역내 상호수요(reciprocal demand) 개발을 의미함{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1996년) (세계총량 대비 %)인구(100만명)GDP(10억 달러)1인당GDP(달러)무역(10억달러)수출수입무역수지1) 일 본125.9(2.1)4,559.736,575410.9(7.8)349.2(6.5)83.62)ANIEs한 국45.5484.610,640129.7150.3△15.3대 만21.5273.112,700115.7101.318.1홍 콩6.3154.824,568180.7198.6△17.8싱가포르3.094.130,941125.0131.3△ 5.3소 계76.3(1.3)1,006.6-551.1(10.5)581.5(10.8)-3)ASEAN타 이60.0167.52,82055.773.5△ 8.0인도네시아196.8225.81,04349.842.95.7말레이시아20.685.34,12378.278.4△ 0.1필 리 핀71.983.51,05520.434.1△ 8.9소 계349.3(6.0)562.1-204.1(3.9)228.9(4.3)△11.34) 중 국1,211(20.9)697.6571151.2(2.9)138.9(2.6)18.1합 계1,726.5(30.3)6,826.0-1,317.3(25.1)1,298.5(24.2)18.8(2) 역내 직접투자의 증대(p. 359)- 이 지역의 새로운 역내 분업관계의 발전은 상품교역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기 술협력면에서도 활발히 전개- 역내의 유일한 자본수출국은 일본이었고, ASEAN은 물론 ANIEs 4국도 자본수입 국이었음- 1980년대 후반부터 ANIEs의 경우 스스로 자본수입을 하면서도 지역의 경제협력의 제도화 및 공식화 흐름을 촉발시키고 있다. NAFTA나 EU의 발전을 방관하는 사이 세계경제가 이 양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동아시아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셋째, 중국은 WTO 가입, 2008년 올림픽 유치 등으로 경제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게됨에 따라 동아시아와의 지역협력에 있어서도 과거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정책을 변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협력관계를 재조정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과거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구성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을 대신하여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제도적 협력채널이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들은 1997년부터 매년 5차례에 걸쳐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재무/외무/경제/농업장관회의가 이미 정례화 된 상태이다.일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은 1999년 세계 총 GDP 중 20.9%를 기록하여 현재로서는 NAFTA(34.2%)나 EU(27.4%) 지역보다는 그 비중이 낮으나 2020년에는 아세안을 뺀 동북아지역만으로도 그 비중이 25.1%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역면에서도 동아시아는 세계경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 세계 총 수출 중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27.2%를 기록하고 있어 EU(39.1%)보다는 적으나 NAFTA(16.9%)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에는 세계수출 중 가장 큰 비중(35%)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 동아시아 경제현황{항 목지 역인 구(백만명, %)GDP(십억달러, %)교 역(십억달러, %)FDI(1999)(백만달러, %)한 국47.9458.9315.010,340동콩

경영/경제| 2003.06.17| 74페이지| 1,500원| 조회(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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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학] 세계경제학(EU경제~북미경제)

제 9 장 EU 경제1. EU 통합의 전개1) 통합의 배경(1) 70, 80년대 유럽경제의 정체- 1958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ies) 설립 이후 1973년 오일쇼크 이전 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운 통합과 발전의 과정을 걸었다.- 1973년 오일쇼크, 국제통화위기에 뒤이은 1974∼75년간의 세계적인 대불황을 맞 으면서 EU경제는 심각한 경제정체에 빠지게 되고, 미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계속 낙후되었다(영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이 1980년대에 줄곧 마이너스 성장률 기 록).- 1980년대 광공업생산지수가 일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교재 그림 참조)- 1980년대 EU경제의 저성장은 고실업 야기(1981년 8%의 실업률이 86년 11%로 급증)(2) 첨단기술의 열위와 수출·서비스업의 부진- 80년대 EU경제의 저성장·고실업은 90년대에도 계속되는데, 이러한 장기정체의 원인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낙후와 그로 말미암은 EU산업 전체의 공동화 현상.- 1985년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일본 100, 독일 65, 프랑스 65, 영국 42- 특히 금속·비금속 등 약수요부문에 비해 전기·전자 등 강수요부문의 격차가 더 큼(전기·전자 부문 : 미국 100, 일본 236, 프랑스 47, 독일 43, 영국 28)※ EU의 생산성 낙후 원인1 첨단기술의 상대적 낙후 : 약수요부문 → 강수요부문으로의 구조전환 지연2 EU 역외로의 수출 부진(EU 역내 수출은 계속 증가)3 EU의 만성적인 대량실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부진 (유럽의 경우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민간의 서비스부문 부진)4 90년대 이후 독일 통일에 따른 서독측의 통일비용 부담이 EU 전체 경제에 영 향을 미침(통일 이후 독일은 1992∼96년간 연평균 1.16%라는 EU 회원국 가운 데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20세기 전반에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치루면서 세계의 중심에서 밀려난 유럽은 평화와 성장이 라는지리적 여건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고 역내 자유무역을 발전시키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 다(EEC : Inner Six, EFTA : Outer Seven)- EFTA는 설립 후 공동체적 발전을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1973년 EC 확대 개편을 계기로 EC와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중 1980년대 후반 부터 EC의 시장통합이 적극화되고 동구 개혁이 현실화되자 EFTA는 개별적으로 EC 가입을 희망할 뿐만 아니라 EFTA 기구 자체로서도 EC 와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는데, 1989년 6월부터 추진된 양자간의 EEA(European Economic Area) 협상이 그것을 말해준다.- EEA는 EC의 역내시장백서 에 준하여 EC-EFTA 양자간에 모든 경제거래의 자유 화를 최대한 실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EC에 의한 EFTA의 통합과정 으로 나타난 셈이다.(2) EU의 동구로의 확대- 동구 제국의 체제전환 연도· 1989 : 헝가리, 폴란드· 1990 :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1991 :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라트비 아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1992 :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동구 제국은 中歐 4국, 발칸 3국, 발틱 3국, CIS 15국 등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으 나 대부분 EU에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면서도 EU 가입이 전전의 경험에 비추어 또 한 차례 통일 독일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종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6개국으로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4차례의 확대 과정을 거쳐 현재 15개국으로 구성된 EU는 현재 우선 가입대상국 6개국(헝가리, 폴란드,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과 2차 가입대상국 6개국(불가 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과 가입협상을, 터어키와 는 가입준비를 협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2004년부터 신규회원국 가입이 시작되어 수년 내S까지 EU중심권 경제에 포함시킬 경우 그 세력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전 망임제 10 장 北美經濟1. 미국경제의 구조변화1) 미국경제의 쇠퇴와 회복※ 전후 세계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 경제가 1980년대를 거치 면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미국경제는 모처럼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産業空洞化, 노동력의 붕괴 : 미국경제의 생산력기반 붕괴쌍둥이 적자(twin-deficits): 재정적자·국제수지적자 → 경제의 대내외 균형조건 파괴(1) 포드-테일러 시스템의 한계- 전후 세계 경제체제는 미국의 압도적 생산력기반에 따른 국제통화 및 국제무역 의 미국적 편제 ⇒ IMF·GATT체제※ 미국의 압도적 생산력기반의 배경 : 미국 특유의 Ford-Taylor System이 갖 는 장점에 의거·자동화된 일관작업체제하에서 노동자들의 단순기능에 기초한 대량생산방식·少品種大量生産方式에 적합·1960년대 이후 생산기술의 변화와 소비자기호의 변화에 따라 포드-테일러 시스 템의 우월성이 사라지기 시작함- 60년대 이후 전자·전기제품의 개발과 소비자기호의 다양화에 따른 제품의 다양 화, 유행의 변천에 따른 제품의 수명(life-cycle) 의 단축 ⇒ 일본식의 多品種少量生産方式(노동자에게 어느 정도의 복잡한 응용기술을 요구하는 일본식 도요 다 시스템 )※ 포드-테일러 시스템의 한계· 소품종 대량생산방식 에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 으로의 전환 곤란·노동자의 숙련화가 아니라 기계적인 단순노동만 반복 → 노동자의 경영 참여기 회 배제 →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소외감 유발(무단결근·사보타주 야기)⇒ 미국의 노동력 붕괴현상→노동생산성 저하→미국경제의 대외경쟁력 약화(2) 이윤율 저하와 미국기업의 대응- 가격경쟁에서 이기고, 기업의 이윤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자본의 유기적 구 성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C/V), 자본장비율(K/L)과 유사한 개념)을 고도화시키고,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계의 배경< 대외적 배경 >ㅇ 냉전의 종결에 따른 자국/지역 이익위주의 국제정세 변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의 교역자유화를 통해 역내 교역확대 및 역내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ㅇ 유럽통합의 급진전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ㅇ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 불투명성에 따른 차후 대비책 확보 필요< 대내적 배경 >ㅇ 미국- 80년대 이후의 만성적인 대외수지 적자 탈피의 필요성 증대- 멕시코의 低賃, 캐나다 자원, 자국의 첨단기술 및 자본의 결합을 통해 일본, EU 제품에 밀리고 있는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 1985년의 EU 시장통합백서 발표 / 동구 국가의 개방화정책과 동-서유럽간의 관 계 개선 ⇒ 미국 배제, EU통합으로 GATT의 보편주의 및 자유무역주의 한계 절 감 / 미국의 순채무국화 ⇒ 미국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NAFTA 결성- 미국의 불황탈출이라는 경제적 동기 외에 교착상태에 빠진 UR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 EU 대응전략의 측면도 작용하였음ㅇ 멕시코-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개혁 추진 의지- 총수출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캐나다 시장에 관세·비관세 장벽 없 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미국과 캐나다의 기술 및 자본유치를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 추진ㅇ 캐나다-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FTA)으로 인한 미국시장에서의 기득권이 미국·멕시코만의 쌍무무역협정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 캐나다의 상품, 서비스, 자본의 對멕시코 시장접근 기회 확대※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추진 경과ㅇ 89. 1. 1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 발효ㅇ 90. 6. 10 부시, 살리나스 미국-멕시코 양국간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약속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ㅇ 92. 8. 12 NAFTA 협상타결 공식 발표ㅇ 94. 1. 1 NAFTA 발효(2) NAFTA 결성의 기대효과- 미국-캐나다 사이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NAFTA의 새로운 의의는 멕시코를 대열3.5배)ㅇ 인 구 : 5.1억명(전세계 60억 인구의 8.5%)ㅇ 언어권별 : 서반아어(18개국), 포어(브라질), 영어(12개 카리브도서국가), 불어(아 이티), 화란어(수리남)ㅇ 국민총생산(2000년 GDP) : 1조 9,530억불ㅇ 실질경제성장률(2000년) : 4.0%, 91∼2000연평균 3.3%ㅇ 평균 인플레율(2000년) : 8.9%(99년 9.5%)ㅇ 무역(2000년) : 수출 3,586억불(99년 2,939억불), 수입 3,502억불(99년 2,994억불)ㅇ 순외자 유입(2000년) : 520억불(99년 513억불), 외국인 직접투자 : 574억불ㅇ 외채현황(2000년) : 총 7,508억불(99년 7,591억불)ㅇ 실업률(2000년) : 8.9%(99년 8.7%)ㅇ 주요자원의 세계생산량 점유율 : 원유(11.3%), 철(17.3%),구리 (20.5%), 은 (31.8%), 주석(20.9%), 알루미늄(16.6%), 니켈(11.6%)ㅇ 중남미제국은 1980년대 고율의 인플레이션, 실업증가, 환율의 불안정 등으로 인 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 이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으로 명명- 80년대 후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국가들에서 군부독재 종식이라는 정치 적 변화는 경제개발 등 경제정책 변화를 동반ㅇ 1990년대 들어서면서 중남미국가들은 환율안정에 바탕을 둔 인플레이션 억제정 책을 채택하고, 신자유무의에 기반을 둔 경제의 자유화와 공기업의 민영화 등 경제개방화 정책 추진함으로써, 중남미지역은 동아시아에 이은 제2의 신흥경제 권으로 부상(1991-2000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률 시현)- 그러나 97년말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본 유출, 소득감 소, 성장세 둔화 등 경기부진을 경험하였으나, 99년 4/4분기 이후 경기 반등세 시현, 2000년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미국경제 호황 및 아시아지역 회복 등에 편승, 4% GDP 성장 달성ㅇ 중남미 경제는 인구 5억(전세계 1/12), GDP 2조불(세요

경영/경제| 2003.06.17| 45페이지| 1,500원| 조회(736)

nafta, 세계경제학, EU경제, 북미경제, EU통합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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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국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서론Ⅱ. 조세의 기능ⅰ. 자원배분의 효율성ⅱ. 소득과 부의 재분배Ⅲ. 한국의 조세의 규모와 부담ⅰ. 조세의 규모ⅱ. 조세부담ⅲ. 조세부담의 형평성Ⅲ. 한국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Ⅳ.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ⅰ.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ⅱ.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ⅲ. 재산세의 과표현 실화ⅳ. 민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ⅴ.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율 증대를 위한 EITC의 도입ⅵ.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Ⅴ. 결론Ⅰ. 서론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이래 주요 선진국에서도 점차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할수록 소득분배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IMF 경제위기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일반 개인들의 소득분배상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연구결과가 경제위기 이후 새로이 변화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또한 경제위기 이후 세출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적정 조세부담수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제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 및 세정을 구축하여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져야 한다.이러한 방침은 복지지출의 증대, 남북 경제협력,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재정 수요가 세입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또한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등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가격의 왜곡을 줄여야 한다. 물론 상대가격이 왜곡되어도 대체탄력성이 낮은 부문에 부과된 조세의 자원배분 왜곡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체성이 낮은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과세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대체탄력성이 적은 과세대상에 부과되는 조세는 대체로 저소득계층에 불리한 분배효과를 지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과 조화되기 어렵다. 그 대신 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은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한계세율을 낮게하는 것이다. 이 때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재분배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재분배는 한계세율보다 평균세율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조세정책 외에 사회보장, 지역개발, 교육·훈련 등 다양한 재정지출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효율성 제고와 형평성을 조화할 수 있다.한국의 조세정책은 전반적으로 한계세율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개인 및 기업의 소득과세, 상속·증여세, 각종 재산관련 조세 등의 영역에서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시장가격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계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넓다.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의 부실로 인한 불공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보다 세제상 우대하는 현실도 세원관리의 개선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납세와 징세의 비용을 줄이는 것도 효율적 자원배분에 중요하다. 정부는 오랫동안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운영은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ⅱ. 소득과 부의 재분배조세는 납세자의 구매력을 일방적으로 정부부문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때 정부는 납세자 사이의 세부담 분배를 조정함으로써 세후 경제적 복지수준의 분포를 변화시키는 분배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위 60%는 소득금액의 19.5%와 결정세액의 5.9%를 차지하였을 뿐이다.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 사업자 340.7만명의 상위 11.8%가 세액의 90.9%를 부담한 셈이다. 1999년 근로소득자 중 한계세율이 30% (과세표준 4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전체 과세대상 근로 자의 1.3%와 결정세액의 28.0%를 차지하였으며, 한계세율이 20% (과세표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전체 과세대상 근로자의 25.0%(전체근로자의 11.0%)이었는데 이들은 결정세액의 82.5%를 차지하였다.특별소비세는 1976년 부가가치세와 함께 입법되어 1977년 7월 1일 역시 부가가치세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본산인 유럽 국가들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의 세율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10%의 단일세율을 택하였다. 이는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생소했던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단순화하여 납세와 징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광범한 과세대상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는 강한 역진성을 지니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세수입의 확보 외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희석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특별소비세는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분배 수단이 되기 어렵다. 특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희석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누진적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보다 역진성이 덜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입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사치품이나 부유층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과세대상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1988년과 1994년의 대폭적인 세율인하로 휘발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율도 대부분 30% 이하로 낮아져 재분배효과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현재 시행중인 특별소비세율을 몇 가지 예시하면 귀금속, 보석, 골프용품, 요트, 고급모피 등 30%, 텔레비전 15%,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10-20%, 골프장 입장 1만2천원, 경마장 입장 500원, .530.728.828.2미국21.720.921.321.0캐나다27.228.432.532.5호주28.731.132.332.3ⅱ. 조세부담단순히 조세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소득불평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층별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재분배에 큰 영향을 끼친다. 여러 조세의 종류에서 소득세는 누진적이고, 소비세는 역진적인 반면에, 부세는 양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다.따라서 조세의 전체 규모에서 누진도가 클수록 재분배효과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조세부담에 따른 이러한 재분배효과를 볼려면 아래의 과 같이 소득계층별로 과세전 소득{) 순수한 시장소득과 과세후 소득{) 소득세와 간접세 부과 후 그리고 공적부조소득을 포함한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조세체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누진성이 아주 약함을 알 수 있다. 소득 계층별 과세전과 과세후의 소득 점유율{) 나성린·현진권, 1993{과세 전 소득과세 후 소득소득세 과세후공적부조후 소득최저 1분위7.968.448.338.052분위13.0413.5513.5213.033분위17.0217.4217.4617.014분위22.2722.3122.3822.25최고 2분위39.7038.2538.3029.66따라서 아직 한국은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거의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장소득에 의존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ⅲ.조세부담의 형평성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비교한 개념이고,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경제적 상황, 즉 소득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동일한 조세부담을 하느냐를 비교한 개념이다.수평적 형평성은 보통 가족수, 소득원, 소득의 사용의 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원에 따른 비형평성 문제이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수준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혹은쉽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우위에 선다. 흔히 간접세는 그 세율이 높지 않으면 의식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간접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저항은 직접세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이러한 직접세(특히 개인소득세)는 조세 중에서 가장 누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만 이것 자체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재분배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처럼 한국이 직접세가 낮은 것은 별다른 조세저항이 없는 간접세{) 간접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구입 또는 사용에 있어서 생산자에 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 는데 실제로는 생산자가 이를 생산비에 포함 시켜 그 부담을 최종구입자에게 전가시킨다., 특히 조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에 대한 의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겨레21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95년에 비해 96년 상반기동안 국 세징수액은 11.6%로 증가했는데 그안에 직접세인 상속·증여세는 10.5% 줄어들고, 반대로 간접세 중 에서 부가가치세 12.3%, 특별소비세 3.6%, 주세 4.7%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1992년 이후에도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재분배효과에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별 조세에서 차지하는 직접세 비율{) 이상영, 1995{국가(연도)한국(1992)일본(1992)미국(1990)직접세(%)52.674.191.7둘째,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이다.앞의 에서 본 것처럼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국 탈세가 어려운 근로소득자가 지속적으로 같은 소득수준의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셋째, 낮은 재산과세이다.과 같이 토지자산에 대한 세율이 낮으며, 또한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다.

경영/경제| 2003.06.17| 13페이지| 1,500원| 조회(1,523)

금융, 한국조세정책, 조세의기능, 조세규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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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학] 국제자본시장의 구조변화와 세계금융시장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국제자금 흐름의 변화1. 국제자금 흐름의 등장 22. 국제주식시장의 통합화 3Ⅱ. 국제자본시장 환경변화의 요인1. 금리 및 환율의 불규칙적 변동 42.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4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44.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의 변화 5Ⅲ. 국제자본시장의 구조변화1. 금융혁신 52. 금융의 증권화 63. 금융자산수요의 다양화와 파생상품의 증가 64.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통합화 65. 겸업주의확대와 금융기관의 대형화 7Ⅳ. 세계금융시장의 최근 동향1.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72. 신흥시장 위기 확산 가능성 73. 국제자본의 탈미국화 진행 84. 대형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금융산업재편 85. 금융의 on line 화와 대형화 8Ⅴ. 제국주의와 식민지1. 문제점 82. 대응방안 9※ 참고문헌 10Ⅰ. 국제자금흐름의 변화1. 국제자금흐름 동향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국제자금흐름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이었다. 이들은 국내저축만으로는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또한 만성적으로 누적되는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으로 부터 자본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1970년대의 국제유동성을 결정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석유자금이었다. 당시 국제자본은 대체로 석유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전되는 큰 흐름을 형성했고, 이 거대한 자본이 국제은행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었다.1982년 멕시코 외채위기문제가 야기되면서, 국제금융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의 외채상환능력에 관한 문제였다. 중요한 채무국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등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누적, 석유수입대금 부담의 과중, 그리고 1980년대 초의 미국의 고금리정책에 의한 이자부담의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나라들이다.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경색되어 상업은행들도 자금의 중개를 꺼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신용이 우수한 도 점유율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이 시장도 역시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서의 성격에 변화가 없다.2. 국제주식시장의 통합화유로주식시장으로도 불리우는 국제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의 발행, 인수, 배분, 거래 등은 투자은행들의 국제적 신디케이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제주식의 발행장소로서는 미국, 일본, 영국등 주요 선진국 시장들과 최근에는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시장이 선호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형태와 투자은행들의 24시간 시장조성능력 등도 국제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외국주식시장 또는 국제주식시장에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주요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자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자본조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전세계 주식시장 통합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국내시장 밖에서의 주식발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며,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걸친 유로채시장의 발전에 버금가는 유로주식시장의 성장이 있었다. 1980년대 유로채시장이 국내채권시장의 대체시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이제 주식발행을 국제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시장을 넘어서 여러 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는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으로 자본구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본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둘째, 투자자 내지 주주 기반의 확대 및 주식수익률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투자자가 기반이 확대되고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층이 국제적으로 다양해지는 것은 해당 주식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주주기반의 확대와 유동성의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미국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외국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미국기관투자자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한편, 신흥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개도국 주식시장은 정부의 통제에 의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외국인에 자유화되고 개방화 되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선진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도국시장으로부터 분산투자의 이득은 얼마나 되는가? 셋째, 잔존하고 있는 장벽으로 개도국 시장이 얼마만큼 분리되어 있는가? 넷째,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된 개도국시장에 컨트리펀드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러한 컨트리펀드가 효과적인 투자 수단인가? 등이 그것이다.Ⅱ. 국제자본시장 환경변화의 요인1. 금리 및 환율의 불규칙적인 변동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면서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금리자유화를 추진함에 따라 금리가 크게 변동하게 되었다. 이같이 환율 및 금리의 불규칙적인 변동으로 금융자산 및 외화자산의 가치변동을 예측하기가 힘들게 되었으며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피하거나 전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혁신에 의한 새로운 금융수단이 개발됨에 따라 자금조달운용 방법이 다양하게 되었다.환율과 금리의 극심한 변동을 경험한 후 주요 선진국은 1985년의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환율 및 금리의 움직임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2.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선진국의 금융자유화는 정부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동반을 의미하기도 한다.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였던 선진국은 금리가 급등하고, 부실 금융기관의 증가에 직면하게 되었고, 민간 부채가 과다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부문이 실물부문보다 빨리 성장하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거품 현상이 초래되어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 악화 등을 겪기도 하였다. 1970년대의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1980년대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경제적 불안정은 이같은 금융개방 및 자유화의 결과에도 그 원인이 융거래가 촉진되었으며 대출금리 및 수수료는 물론 예금금리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속되어 주요 선진국은 완전한 금리자유화의 시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또한 금융업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각 국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겸업화 방향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Ⅲ. 국제자본시장의 구조변화1. 금융혁신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은 금융산업에 금융혁신을 초래하고 있다. 즉 범세계적 전자통신망에 의한 금융서비스망이 구축되어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고, 이를 통해 시장이 통합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금융혁신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80년대 초반에 들어 절정에 이른 이후 현재도 금융시장에는 새로운 금융수단 및 금융기술이 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증권의 시장이 발달되었으며 파생증권으로부터 또다시 파생된 증권의 시장이 연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이처럼 개발된 금융수단은 주로 역외금융시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었는데 역외금융시장에는 각 국의 금융규제를 회피하고 규제간의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하고 서로 다른 필요성을 지닌 거래자들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외금융시장에서 이용된 금융수단은 신속하게 각 국의 금융시장으로 파급되기 마련이다.한편, 금융혁신은 금융경로의 다각화와 결제방법의 변화, 신금융상품의 개발과 금리자유화의 진전, 금융기관간의 업무제휴 및 상호진출의 증가 등 금융구조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경로의 다각화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은 현금거래와 수표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제도(EFTS: electronic funds transfer system)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 왔는데 ATM(automated teller machine), ACH(automated clearing house), POS(point of sale terminal)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경로를 통해출채권 또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와 시장화할 수 있는 증권이 발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권화는 채무개도국의 외채상환 불이행 등으로 은행자산이 부실화 및 고정화되자 국제은행은 장·단기채권의 발행을 통해 자산구성의 유동성과 시장성을 높였던 사실과 우량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의한 차입보다 직접 자본시장에서의 차입을 통해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데 연유하여 촉진되었다.3. 금융자산수요의 다양화와 파생상품의 증가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금융 자산이 축적되어 금융 수요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보유·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투자 방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선진 금융기관은 이러한 금융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경쟁 심화로 수익이 줄어드는 기존 업무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신규 업무를 창출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보 통신 및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 규제 완화, 금융 위험의 증대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게 금융 상품과 기법을 활용하는 소위 금융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전유물이었던 선물과 옵션시장은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 시장에서는 유로달러, 미국 재정증권, 통화와 같은 범세계적인 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다른 시간대별로 선물과 옵션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파생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서로 다른 시장에서 상쇄시킬 수 있다. 즉, 자국의 거래소에서 영업이 끝난 후에도 외국의 거래소에서 포지션을 취하거나 상쇄시킬 수 있다.4.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통합화금융의 국제화란 국가간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참여자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나 거래방법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현물 및 선물환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금융의 국제화가시켰다.

경영/경제| 2003.06.17| 10페이지| 1,500원| 조회(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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