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약분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문제점과 방향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했던 이유
1. 본질적 이유
1) 의약품 오남용
2)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
2. 부수적 효과 : 의약분업의 보이지 않는 장점
1) 병의원의 각종 편법 제거
2)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 제약회사의 구조조정,의약품의 약효동등성 확보와 품질향상
4) 환자의 알권리 확보
5) 의사와 약사의 갈등관계 개선

제3장 의약분업의 제안 내용과 도입과정의 변화
1. 의약분업 대상 기관 및 환자
2.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관련 제도
3.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와 상용(常用)의약품의 선정
4. 처방 및 조제 방식
5. 약효동등성 확보방안
6. 일반의약품 판매방식 및 의약품의 제형 표시

제4장 의약분업의 효과 판단
1. (이미 개선되었으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의약분업의 효과
2.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약분업의 효과
3. 의약품 투약과 의료비의 변동

제5장 의약분업의 정착과제
1. 다양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인정 및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
2. 약가의 재설정 및 설정 방식의 변화
3. 약제비 지불 방식의 변경
4.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방지

본문내용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

제1장 서 론
- 의약분업이 '정책 실패'였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비판은 당초 의사들의 주장이었으나, 2001년 3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로 전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음.
- 의약분업은 단순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사 간 직역 분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 보건의료관련 산업(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및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전반에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의료개혁 작업이었음.
-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수가 및 지불제도, 보건의료제공체계의 개편, 보건의료관련 산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정착될 수 있는 것임. 이 과정 중 상당 부분은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겨 질 것임.
- 이 시점에서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이 글은 의약분업의 취지와 내용,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약분업의 왜곡 현상, 그리고 의약분업을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 그리고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의 한 부분으로 위상 지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