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윤리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 존치론
1) 사회계약상의 이유
2) 사회상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3) 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하는 존치론
4) 국가경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2) 사형제도 폐지론
1) 철학적 관점
2) 사형에 관한 사상사
3) 우리나라에서의 사형폐지론의 정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얼마 전 유선방송에서 흘러간 예전의 히트드라마를 재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방송에서 지난 90년대 초에 SBS에서 방영하여 사상 최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모래시계’란 드라마를 보았다. 때마침 마지막 회를 상영 중이었고, 옛날 그 드라마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봤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서 꼼꼼히 들여다 보았다. 마지막에 법정에서 태수(최민수 분)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절친한 친구인 우석(박상원 분)의 앞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왜 사형을 하는 것일까? 사형이란 것도 어쨌든 살인을 하는 행위인데, 과연 사형은 정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 사형제도를 윤리적으로 판단해 보고자 한다.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18C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계몽주의시대 이래 줄곧 있어온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사형’의 의의와 사형에 대한 입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자료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사, 1989.
·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신학적 변론,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 체자레 베까리아, 범죄와 형벌, 이수성/한인섭 역, 길안사, 1995.
· 강종수, 사형 존폐문제에 대하여, 검찰, 제13호, 1969년 8월호.
· 노용우, 사형존폐론,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0집, 1983년 2월.
· 손해목, 사형제도론(상, 하), 고시연구, 1983년 11월, 12월호.
· 송기백, 사형폐지에 관한 이론적 근거, 고시계, 1963년 12월호.
·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2001, 형사정책연구 12권 3호.
· 최석윤, 사형이 정당한 형벌일 수 있는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5호, 1993년 1/2월호.
· http://www.dlibrary.go.kr/
· http://www.amnesty.or.kr/
· http://home.cein.or.kr/~goto33/doc4/tsc.htm
· http://cafe.daum.net/deathpenalty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