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국의 무역관리 정책

목차

제1절 무역정책의 특성과 기조
I. 무역정책의 특성
II. 무역정책의 기조
III.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과 특징
IV. 공정무역과 상호주의
제2절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정책-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I. 시대별 무역의 특징과 무역정책의 변화
II. 무역관리와 법제
III. 무역업 등에 관한 관리
IV. 수출입승인제
V. 수출입품목에 관한 관리
VI. 거래형태 및 결제에 관한 관리
VII.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관한 관리
VIII. 전자무역의 촉진 및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
IX.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증명제도
X. 산업설비수출의 관리
XI.수입증가로 인한 産業被害救濟制度
XII. 수출입질서의 유지

본문내용

1. 종합적 정책의 성격
무역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무역정책의 대상이 되는 무역이란 국민경제의 대외경제활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경제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무역정책은 그 정책효과가 국민경제전반에 파급되므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수출산업에 생산 및 수출보조금이나 또는 저리의 수출금융을 공여(무역정책) ⇒
⇒ 수출이 장려되고 수입이 규제됨 ⇒ 국내산업의 육성 ⇒ 고용증가 ⇒ 수출증대 ⇒ 국제수지가 개선됨.
따라서 무역정책은 당해부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산업·고용·국제수지 등 광범위한 범 위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2. 교역상대국의 반응고려
무역정책이 주권국가의 일종의 정책인 이상 이 정책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정책대상이 무역이고 무역거래는 외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욱이 정책효과는 교역상대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발생되므로 정책결정에 앞서 교역상대국의 정책방향과 반응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일국의 수출장려정책 ⇒ 교역상대국 : 수입증가와 제3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의 격화.
일국의 수입규제정책 ⇒ 교역상대국 : 수출감의 영향, 국제경쟁의 격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