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보고서

목차

1. 남북분단의 원인의 책임과 진행
2.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3. 북한을 세운 주역들
4. 김일성과 김정일
5. 주체사상과 북한의 정치체제
6. 김정일의 선군정치
7. 북한의 경제제도와 현황
8. 북한의 핵문제
9.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본문내용

1. 남북분단의 원인의 책임과 진행
왜 남북이 분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설명에 앞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공통적으로 외세가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수적 시각에서는 소련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확인해주는 것이 소련의 스탈린이 1945년 9월20일 소련의 제1극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7개항의 비밀지령이었다. 비밀지령 제2항은 요약을 한다면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에 사회주의 국가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명령이었다. 이것은 이미 소련은 분단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증거를 말해준다. 하지만 진보적 시각에서는 소련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얄타회담에서 이미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신탁통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도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 남북은 어떻게 분단되었는가? 결국 북측에는 소련이 남측에는 미국이 군정 실시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간의 한반도 처리 문제는 모스크바에서 회담이 개최되는데 결론은 미국이 제시한 신탁통치안이 확정되었다.

<중 략>

남한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은 그 당시 북한과 통일정책에 대하여 비슷하다.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론을 주장하였는데, 오직 북한을 공격하고 공산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북진통일론을 못할지라도 최대한 황해도 지역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욕망이 강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4.19혁명에 의해 무너지고 그 이후로 5.16군사쿠데타로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은 통일은 나중에 해야 할 논의주제이며 우선 경제개발이 우선이라는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렇게 박정희 정권은 크게 통일 정책 논의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은 남북한 대표가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 확정된 통일을 주장한다.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된 하나의 국회와 정부를 구성한다는 정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