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문제 해결 방안

목차

1. 서문
2. 불법체류 이주 근로자 관련 이론
3. 불법 체류의 원인
4. 불법체류 이주 근로자의 현황
5. 해결 방안
6. 정주화 논쟁

본문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어느덧 100만 명을 훌쩍 넘어 섰다. 매년 국제결혼을 통해 2만 명 이상이 입국하고, 국제결혼은 2006년 이후로 연(年)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도 14만여 명에 이른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도 1만 여명에 달하고, 주택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치를 감안해 볼 때, 한국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간주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1,261,415명이며, 그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68,515명을 차지하는데, 대대적인 단속과 자진 출국으로 인해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 7월을 기점으로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기한이 대거 만료되면서 2013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 략>

그러나 애초부터 장기 체류와 합법화라는 불확실한 기대를 안고 입국하는 이주 근로자들은 매우 드물고 대게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본국에 귀국하는 일회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합법화가 반드시 이주 근로자들의 대량 불법 체류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주 근로자들이 국내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구고령화와 출산 기피로 향후에 내국인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가운데, 현재의 인력 부족 현상은 단지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듯하다. 예컨대 과거 외환위기 직후에 내국인의 실업률이 높아지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근로자로 대체하는 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면 1개월 동안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이행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약 20,000개의 기업 중 52개의 기업만이 자금을 신청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