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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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및 기본입장
1. 명확성원칙의 의의
2. 명확성원칙의 전제와 한계
3. 명확성원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
⑴ 합리적 형량 모델
⑵ 합리적 형량 모델에 대한 비판과 재비판
4. 분석의 목표
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이해
1. 원칙적 필요성
2. 명확성요청의 한계
I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정당화
IV.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적용
1. 죄형법정주의와 구성요건의 명확성
2.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성
3.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위임의 명확성
V. 맺는 말

본문내용

I. 문제제기 및 기본입장

1. 명확성원칙의 의의

법규범에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은 그 의미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요청하는 명확성원칙은 불소급원칙과 함께 법치국가원리가 지향하는 이념인 법적 안정성의 두 가지 기둥을 이룬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규범을 통한 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규범 자체의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법규범 자체의 안정성이란 공간적 안정성과 시간적 안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간적 안정성은 법규범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규율대상)가 확정적일 것을 의미하고, 시간적 안정성은 법규범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효력범위)가 확정적일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법규범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이 담을 수 있는 의미내용의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을 말하고, 후자는 법규범의 효력이 그것의 발효시점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을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은 이렇게 법규범에 대한 명확성원칙과 불소급원칙이 관철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명확성원칙은 법규범에 대해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제정하는 입법자에 대한 명령이다. 하지만 법관의 법률구속원칙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는 기능도 수행한다. 법관이 법률에 구속된다는 것은 헌법적 명령이다. 이러한 헌법적 명령은 법규범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이 담을 수 있는 의미내용의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현이 가능하다. 만약 법규범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이 담을 수 있는 의미내용의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법규범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법관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해주지 않음으로써 결국 법관은 그 법규범에 구속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관은 해석작용(법해석 또는 법형성)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는 입법작용(법창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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