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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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등록일 2003.10.30 | 총 1,970자 | 3페이지 | 1,000원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등록일 2003.06.15 | 총 32,713자 | 27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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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 검색결과 1-20 / 41,855건

명확성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ule of clarity)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기용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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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과 언어 - 명확성원칙, 의미론 그리고 규범적 화용론 - (Separation of powers and Language - clarity principle, semantics and normative pragmatics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윤재왕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9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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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illustrative type of legislation in the crimes of traffic obstruction (Criminal Act § 185))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 자체가 구성요건의 내포와 외연이 미치는 한계를 가리기 어려운 광범성을 가졌다고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입법형식의 하나로 ... 있었는가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185조의 ‘기타 방법’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성요건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 하고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명확성 원칙 위반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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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 (Sanktionen gegen Verstöße von Servicenützern und die Auslegungsregel von mehrdeutigen Klauseln)

에 약관의 명시의무 및 이용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본 대상 판례에서는 약관규정의 객관적 해석 후 내용의 불명확성이 존재하여 법원에서는 불명확조항해석에 관한 규정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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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명확성 원칙상 문제점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178(1)-1 from the viewpoint of Void for Vagueness Doctrine)

안암법학회 구길모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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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과 관련된 UI 디자인 원칙 구현을 위한그래픽 디자인 방법 연구- 단순성, 명확성, 일관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Graphic Design Techniques for UI Design Principles related to Usability - Focusing on ‘Simplicity’, ‘Clarity’, ‘Consistency’)

라인조사에서 드러난 사용성 원칙들과 시각적 원칙들에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단순성’, ‘일관성’,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 관련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래픽 ... 들의 규칙화, 3)전체 조직의 그룹화를 제시하였다. ’명확성‘이란 요소들 간의 의미 있는 구별을 위한 원칙으로써, 1) 정보 그룹들 간의 우선순위 결정 2) 구성요소간의 대비 등을 제시 ... 본 논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중요시되는 사용성 원칙들을 그래픽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그래픽 디자인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먼저 HCI의 연구들에서 사용성의 요인

논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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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와 명확성의 원칙* - 소위 “알박기” 사례를 중심으로 - (Das übermäßige Vermögensvorteil(§349) und der Bestimmtheitsgrundsatz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m sog. “Al-Bak-Gi”-Fall -)

제349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적 자치의 영역을 비교적 넓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한편 제349조는 죄형법정주의를 구체화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합헌성 여부도 논란 ...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관이 보완해주면 명확해지니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매우 위험한 순환논법으로 보인다. 또한 ... 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형법법규는 위헌․무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불명확한 개념을 형벌법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형법 제349조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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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사후심의 결과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Review Regulations Seen by 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the Post-Reviews)

는지 살펴보고 명확성의 원칙 적용 여부를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을 위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 1월 1일∼2012년 9월 30일까지 의결한 ‘매월 방송 ... 으로 나타났다. 둘째,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제3조(법령의 준수)의 경우, 동일한 사실로 위반한 각기 다른 광고에 대해 제3조를 적용하여 폭넓게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거나 또는 ... (진실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 측면보다는 규정 조항들의 중복적 규제 내지 교차 규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20조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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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연구 - 독일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den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 Nach der Auslegungsmethode des §37 Abs. 1 VwVfG -)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은 법률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명확성도 요구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구성하며 행정 ... 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을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에 그 중심을 두고 있 ... 는 우리와는 달리 독일의 이론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규율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의 명확성, 행정행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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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 헌법법재판소 2008헌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 (Zum Begriff der medizinischen Behandlungen im § 27 Abs. 1 des Medizinrechtes und das Bestimmtheitsprinzip)

한국비교공법학회 김경제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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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원칙의 관점에서 (A Critical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Threat of Force’ of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larity Rule of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without Law and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처벌법규에 대한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을 것을 요구 ... 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어떤 형벌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경우 법관은 해당 형벌규정에 대하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위헌제청 ... 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해당 형벌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선례 변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럼에도 해당 형벌규정의 해석·적용이 기본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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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임상시험에 대한 의료법 제23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와 명확성의 원칙 (The prohibition of an illegal profit of the current medical law clause 23-2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concerning the post approval studies)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김형선, 김경제, 권경희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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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조문해석을 둘러싼 쟁점 연구 — ‘음향’ 해석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 (A Study regarding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 Focusing on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ringtone is ‘Sound’ when interpreting the)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정빈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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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ity of the Prohibition of “act that may considerably harm the interest of consumers”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 3-2 I (v))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 규정은 공정위의 행정제재 외에 형벌부과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적용받으므로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엄격한 명확 ... 되어 있어서 이들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용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기준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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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 판례

명확성의 원칙Ⅰ 명확성 원칙의 헌법적 근거‘헌재 2001. 6. 28. HYPERLINK "javascript:goLink('99헌바34')" 99헌바34’에 따르면 명확성 원칙 ... 반적 명확성 원칙의 의미‘헌재 1990. 4. 2. HYPERLINK "javascript:goLink('89헌가113')" 89헌가113’에 따르면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 ...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명확성 원칙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을 밝혔다.Ⅲ 명확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결과‘헌재 1992. 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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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1. 형법상 명확성 원칙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해야만 한다 ... 화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겠다. 예컨대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에서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항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명확성의 원칙 ... (구성요건의 명확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 달리 말하자면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의 사용을 피하고(void for vagueness), 국가형벌권행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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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

Ⅰ.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 ... 에 대한 법관의 자의(恣意)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의 법률명확성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으면 안 ... 된다.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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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1. 의의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효과로서의 형벌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 한다.판례도 외국환관리 ... 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1998.6.18. 97도2231)고 판시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2.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 을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1992. 1. 28. 헌가8)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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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명확성원칙][입법통제][헌법재판소][헌법][법][위임][재판][법원][법률]위임입법의 개념, 위임입법과 명확성원칙, 위임입법과 입법통제,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 분석

위임입법의 개념, 위임입법과 명확성원칙, 위임입법과 입법통제,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 분석Ⅰ. 개요Ⅱ. 위임입법의 개념Ⅲ. 위임입법과 명확성원칙1. 위임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판단 ... (Rechtsverordnung그 자체에 규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법률명확성원칙은 그 내용이 위임입법에서 구체화되어 명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 라, 법률 그 자체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명확성의 원칙은 입법내용의 명확성이라는 측면 외에 입법형식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입법부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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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형벌법규에 관한 명확성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Ⅰ. 서Ⅱ. 판례1. 판례번호2. 공소 사실의 요지3. 원심판결의 요지4. 관련법규의 내용5. 대법원판결의 이유Ⅲ. 명확성 원칙1 ... . 명확성 원칙의 의의2. 명확성 원칙의 내용(1) 구성요건의 명확성1) 예견가능성2) 법적용자의 자의 배제3) 구체화의 가능성(2) 형사제재의 명확성(절대적 부정기형?처분의 금지)1 ... 고 있지 않는 형벌을 과할 수 없게 된다.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ⅰ)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ⅲ) 명확성의 원칙, (ⅳ) 유추해석금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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