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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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인, 상행위 개념의 정립방법
(1) 입법주의 개관
(2) 입법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주관주의의 타당성

2. 상인
(1) 당연상인(제4조)
(2) 의제상인(제5조)
(3) 소상인

3. 상행위
(1) 상행위의 종류
(2) 절대적상행위 상대적 상행위
(3)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준상행위
(4) 형식적 삳행위와 실질적 상행위
(5) 일방적 행위와 쌍방적 상행

본문내용

2. 상 인
(1) 당연상인(제4조)
상행위를 하는 자 : 당연상인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는 행위, 즉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5. 4. 21. 94 다 36643).

1)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리목적이란 널리 수지적합을 목적으로 하여 부정량의 이윤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인의 주관적 목적으로 존재하고 그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동종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야 한다. 이는 상인의 점포시설 등 외부적 표상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계속 반복되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영업의 의사는 외부에 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일반공중에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간에 인식될 수 있으면 된다.

2)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때, 자신이 직접 영업행위를 하든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키든 상관없다. 또한 타인계산으로 하든, 타인소유의 경영수단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다.

(2) 의제상인(제5조)
의제상인의 존재이유 : 영업의 형식에 따라 상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한다. 당연상인으로 되는 자가 하는 상행위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를 행하는 자가 상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행위만을 기초로 하여 상인개념을 정한다면 새로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상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만에 의하여 상인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입법화 된 것이 의제상인제도 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