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의 남북한의 변화 분석 경제부분

소개

북한정치와 사회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차이점
2. 통일재원 조달 방안
3. 구체적 통일비용
4. 기존 통일비용 추정 사례

본문내용

1.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차이점
1. 통일비용
통일비용은 통일을 실현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즉, 통일비용이란 말 그대로 ‘통일 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과도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비용, 제도통합 비용, 경제재건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2008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 피치사는 한국의 통일 비용이 총 2,000억∼5,000억 달러(약 240조∼600조원)에 이를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은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북한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경제 개발에 투자해 남북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 북한에 생산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일텐데, 이는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주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길을 닦거나 공장을 지으면 관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 소득이 확대되어 투자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 개발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민간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 부담은 상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다.

<중 략>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기존 국영기업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독일통일의 경우에도 통일 초기에 ‘신탁청(Treuhandanstalt)’을 설립하여 동독의 국영기업을 처리했으며, 이는 동독의 경제체제 전환과 동서독 경제통합의 핵심과제로 간주되었다.
중진 산업국이었던 동독과 달리, 북한은 제조업 부문이 거의 붕괴 상태에 있어 존속 가치가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경우에는 사유화 대상 기업보다 청산 대상 기업이 훨씬 많을 것이며, 존속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비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할레 경제연구소
·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통일연구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201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서울: 통일부, 2011), pp. 550～552의 표를 이용해 계산.
· 2010년 불변가격, 2) 한국 정부 및 공공부문 부담액.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서울: 통일부, 2011), pp. 20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