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의 경감대책

소개

사교육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현황을 서술.
사교육비에 경감에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및 법규를 서술하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논술.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서술.

목차

01 사교육비
1) 사교육비란?
2) 사교육비 현황

02 사교육비 경감대책
1) 정부의 대책
2) 경감대책의 효과

03 결론
1)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견해

0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교육비 이외에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위하여 자의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과외비, 학원비 등이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 그러나 최근 사교육은 초중고등 학생들이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보충교육을 위해 민간 시장에서 개인이 사적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학습 형태를 말한다. 사교육은 학교 교육과 닮은 학교 밖 교육이라고 해서 ‘그림자교육(shadow education)’으로도 불린다. 사교육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유독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학벌주의가 강한 아시아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중 략>

이렇게 여러 대통령들이 사교육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그리 효과를 보지 않는 실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감 대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은 채 겉핥기 식으로 말만 맞추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선행교육을 무작정 금지하고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대책이 아니다.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전제조건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체감 수준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중 략>

애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사교육비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을 시장논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주의, 점수지상주의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나라는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현실이다. 이러한 학벌지배사회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학벌은 경쟁교육을, 경쟁구조의 교육에서는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경쟁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paulee4?Redirect=Log&logNo=10081476467
· survey.go.kr/pedu/ 사교육비조사
· epedu.survey.go.kr/ 사교육비인터넷조사
· cafe.daum.net/eduhow/ 사교육비 절약하는 학습법
· cafe.naver.com/edutf/ 경기도교육청 사교육비 경감대책 tf팀
· www.saesayon.org
· http://sisun.tistory.com/1327
· http://blog.naver.com/natural_ie?Redirect=Log&logNo=110172645101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080 경기일보 초,중등교육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 성보경 기자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4285 뉴스와이어/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발의
· 사교육 의존도가 낮은 학교특성 분석 연구 :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2008/ 김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