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의 개념과 사례 및 관련 법, 교권수호방안

소개

교권침해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교권침해의 사례 및 관련 법에 기인해 교권 수호 방안을 제시.

목차

01 교권침해와 교권수호
1. 교권침해 개념
2. 교권침해 사례

02 결론
1. 교권보호관련법규
2. 교권수호에 대한 나의 견해

03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교권침해, 교권추락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는 명예훼손, 폭행, 모욕, 등이 있으며 자신의 자식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다 싶으면 고소, 고발도 서슴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교사도 교육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보호는 학생을 학교에 맡긴 이상 교사의 행위 권한 범위 내에서 제약되어있어야 한다.

<중 략>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귀한 아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며, 조금 잘못을 해도 아이의 기가 죽을까 봐 잘 혼내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편이 많다. 때문에 학생들은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지적해주는 어른들이 없어 비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대드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교사에게 대드는 일도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 학생과 학부모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교사는 낮은 자세로 학생들을 대해보기도 했나.’모든 교사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한, 두 명의 잘못된 교사들의 문제가 전체 교사들의 자질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남은 잔반을 억지로 먹였다거나, 모두의 앞에서 학생을 모욕하거나, 방과 후 따로 연락하여 성추행을 하였다거나. 무분별한 폭행이 있다면, 이 때문에 학생-학부모가 폭언 및 폭행을 야기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중 략>

학생의 인권이 조명을 받게 되며 체벌 금지 등의 법이 생기며 교권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추세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 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아닌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일이 최근 들어 비일비재하다.
교권침해에 대한 관련법안이 존재하나 사실상 학교측에서 일을 크게 벌리지 않으려 쉬쉬하고 있는 실상이나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는 혼자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다.
교권침해를 당한 후의 처리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침해예방이라고 생각한다. 교권침해로 인하여 사제관계가 험악해지고 법원까지 들락거리는 일은 통상적으로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자료

· 세계일보 9면3단 2013-03-10 ‘무너지는 교권...침해사례 5년새 1.6배 증가
· 다트뉴스. ‘중2병’ 최고의 처방약은 ‘존중’
· http://www.dtnews24.com/#1_View_sjpost:201404210422175
· kbs 뉴스 교권 침해 위험 수위...선생님이 병든다.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0516&ref=A
· 경남도민일보 잡무에 치이고 교권침해에 멍드는 교사들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828
· 교권보호위원회 http://cafe.naver.com/edu666/8010
· (교권보호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