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빌액션 감상문: 미국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 비교를 중심으로

소개

영화 '시빌액션'을 중심으로 미국의 민사소송절차와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를 비교한 레포트로, 민사소송법 수업 때 제출했던 감상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의 민사소송
1) 재판전절차
2) 재판절차

3. 미국의 민사소송
1) 재판전절차
2) 재판절차

4. 양국의 민사소송비교
1) 사실문제를 정리하는 방식
2) 판결을 내리는 주체
3) 그 밖에

5. 영화감상 소감

6. 나오며

본문내용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법원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분쟁사 건을 해결하고 법적 지위의 실현과 사회의 질서를 정립하는 모든 소송의 원초적 형태다. 본 보고 서는 미국과 한국의 민사소송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양국의 민사소송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 점을 분석하였다. 또 영화 ‘A Civil Action’을 통하여 영화가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감을 기술하였다.
2. 한국의 민사소송
1) 재판전절차 한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 1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왜’의 6하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설명을 기재한다. 이렇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 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이 소장이 잘 전달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 장을 전달한다. 만약 피고가 자신에게 전달된 소장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별다른 답변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 역시 답변 취지와 답변원인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법원으로 보내고, 이로써 법적 다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전병서 「요건사실 중심 분쟁유형별 민사법」 (법문사 2012), 76쪽
· Glannon, Joseph W.(2006), Civil procedure: examples and explanations (5th ed.), New York, NY: Aspen Publishers,
· 미국의 재판제도와 PL소송절차 (2002) http://www.kplc.or.kr/technomentor/board.php board=kkknewdatapage=6command=bodyno=441
· James K. Lee, Esq., Basic Rules and Procedures of California Civil Litigation http://www.google.co.kr/url sa=trct=jq=%EB%AF%B8%EA%B5%AD%EC%86%8C%EC%86%A1%EC%A0%88%EC%B0%A8source=webcd=2ved=0CCUQFjABurl=http%3A%2F%2Fwww.kita.com%2Fboard%2Fupload%2Fnews%2FCALitigationPresentationbyJamesLee.PPTei=PSuRUJDOFuKvigLSyoCwAgusg=AFQjCNHNvePorwQz4nxDySPuvLFUdeTOkwcad=rjt
· Understanding Civil Procedure outlines (2004), LexisNexis http://www.lexisnexis.com/lawschool/study/outlines/html/civpro/index.asp
· 영화 ‘A Civil Action’
· A Civil Action 포스터
· Darryl Geddes, 「A Civil Action attorney touts resolution over litigation」, Cornell Chronicle
· Boyd Petrie, 「Welldirected thriller delves into legal processes」, NewsAndEntertai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