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입헌주의헌법과 현대복지헌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근대입헌주의헌법질서
1) 근대입헌주의헌법의 개념
2) 근대입헌주의헌법의 성립배경
3) 근대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
2. 현대복지국가헌법질서
1) 현대복지국가헌법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유형
3) 현대복지국가헌법의 성립배경
4) 현대복지국가헌법의 기본원리

Ⅲ. 결 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은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구조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보다 먼저 생긴 용어이다. 헌법을 영어로는 'constitution', 독일어로는 'Verfassung'이라는 용어로 표기되며, 조직 또는 구조라는 뜻으로써 헌법은 결국 국가조직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어떤 이는 헌법을 자원(字源) 그대로 풀이하면 「해로운(害) 일을 당하지 않도록 눈(目)을 부릅뜨고 살피며 마음 (心)의 표준을 지킨다」라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 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헌법의 의미 및 개념이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헌법 또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사회의 의식과 생활이 변함에 따라 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와 동일문화권의 헌법이 일률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과 우리나라는 동일국가이며 동일문화권 대한민국 憲法 제4조[領土] 「대한민국의 영토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에 근거하였다.
이지만 각각 이해하고 있는 헌법의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중 략>

⑤법치주의의 원리
민주적인 법에 따라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야 하고, 국민뿐 아니라 국가권력 담당자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통치원리이다.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성문헌법주의, 기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보장, 권력분립의 확립,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合法律性)과 행정의 사법적 통제 및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보장 등이 있다.
법치국가는 법의 지배의 사상적 ․역사적 기반을 가지지 않은 독일에서 입헌주의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참고자료

·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sub-note/sub18.htm
·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sub-note/sub19.htm
· http://eulgyu.com.ne.kr/pol/p2.hwp
· http://www.paichai.ac.kr/~jongs/
· http://forjustice21.com.ne.kr/content2/hun5.htm
· http://forjustice21.com.ne.kr/content2/hun4.htm
· 헌법 - 권영성 (2003)
· 헌법이론과 헌법 - 허 영 (2004)
· 헌법연구 - 정종영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