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DDA비농산물협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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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Ⅰ.DDA협상의 개요
Ⅱ.비농산물 협상 세부원칙 의장 초안
Ⅲ. 비농산물 시장접근

〈참고: Modalities의 주요 이슈별 토의내용〉

본문내용

WTO의 DD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비농산물 시장개방의 방향을 결정할 세부원칙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의 입장을 절충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핵심쟁점인 관세감축과 관련해 종목의 기존관세가 높을수록 큰 폭으로 관세를 줄이고 관세가 낮은 품목은 소폭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존관세가 높은 수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5%미만의 저울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저율관세철폐” 규정은 우리나라에 유리할 전망이다. 왜야하면 우리나라는 저율관세 품목이 적은 반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은 저율관세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의장 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및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DDA협상은 무엇이며 비농산물 협상의 초안과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Modalities의 주요 이슈별 토의 내용과 우리나라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 도아개발아젠다 홈페이지(http://)
·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