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분야별(서비스분야)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DDA 서비스 분야 동향
Ⅲ. 서비스 분야 양허 요청서의 주요 내용
Ⅳ. DDA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Ⅴ. 각 서비스 분야별 대응 방안
1. 법률서비스
2. 통신서비스
3. 교육서비스
4. 시청각서비스
5. 금융서비스
6. 보건의료서비스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WTO 체제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고, 기존의 국제무역규범을 보다 구체화․명료화․강화하고,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는데, DDA 협상 역시 이러한 WTO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DDA 협상 분야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지적 재산권, 환경, 분쟁해결 등의 분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서비스 분야를 선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서비스 분야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법률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Ⅱ. DDA 서비스 분야 동향
서비스협상은 2002년 6월 30일 이후 주요 교역상대국과 구체적인 개방약속을 요청하는 1차 양허요청서를 교환한 이후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특히 우리업계가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MFN 면제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면제조치의 철폐를 요청하였다. 한편, 2002년 11월 25일 25개 WTO 회원국들로부터 양허요청서를 받았는데 현재 양허되지 않은 분야인 법률, 보건의료, 교육, 우편송달 등에 대해 개방을 요청 받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의 경우는 양허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청 받았

참고 자료

‘DDA 협상의 득과 실’ - 외교 통상부
‘DDA 서비스협상 분야별 쟁점 및 정책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참고 홈페이지
DDA 공식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