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제도의 비활성화 원인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소개

'노사협의회제도 비활성화 원인 파악 및 활성화 방안'레포트 A+받았습니다.

목차

1. 노사협의회제도 개요
2. 노사협의회제도 비활성화 원인
3.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노사협의회제도 개요

사회 전반에 걸친 산업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 간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중 하나가‘근로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데 노사협의회제도인데,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은 서로 협력하는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다.
노사협의회제도의 ‘운영’ 조항은 협의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회의의 권한,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룬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회의이며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회의록의 기준도 명시되어 있다.
‘임무’ 조항에서는 협의해야할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협의사항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고충처리,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정기회의에 보고해야할 사항, 의결사항의 공지 및 이행, 임의중재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