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협력

소개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관한연구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현황
1. 교역개관
2. 비거래성 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경제협력사업
5.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6. 금강산 관광사업

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교역개관
경제분야 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물자교역은 1996년(반입가능 물자의 감소, -12.3%), 1998년(1997년 말 남한의 경제위기, -28.0%), 2001년(-5.2%)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3년과 1994년 동안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물자교역이 다소 증가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한 물자교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상품구성을 살펴보면 후기로 올수록 반입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의 핵심 상품인 섬유제품이, 반출에서는 위탁가공 교역의 대상인 섬유제품과 함께 비거래성 물자교역의 주요 대상인 화학공업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1차 상품 등이 주요한 교역상품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품구성은 선 후진국간 물자교역 상태와 비슷한 남북한 물자교역의 불균형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 비거래성 교역
물자교역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비거래성 물자교역의 증대이다. 비거래성 물자교역의 증대는 실질교역액의 비중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총 교역에서 상업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 64.7%, 1999년 56.7%, 2000년 56.4%, 2001년 58.6%였다.
2001년의 경우 대북지원 물자의 비중이 비거래성 반출물자에 대해서는 67.4%, 반출액에 대해서는 48.8%, 물자교역 총액에 대해서는 27.4%였다. 이 사실은 지원성 사업이 갖는 의미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위탁가공교역
물자교역에서 주요한 사업형태인 위탁가공교역은 1994년부터 물자교역 확대를 가져온 핵심사업이었다. 1998년～2001년의 경우 상업적 거래에서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4%, 52.7%, 53.9%, 52.9%에 이르고 있다. 북한경제가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상품수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위탁가공교역은 남북한 교역을 확대시켜 주는 주요 요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