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NEIS 반대의 입장

목차

1. NEIS 반대의 이유
①정보인권침해
②교육의 잡무 증가
③ 교원 노동 통제와 교육 활동의 획일화(계량화)
④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성
2.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3. 그렇다면 NEIS의 대안 CS인가?
4. 5.26합의 이후 전교조의 대응
①교육부가 6월 1일 발표한 합의 파기 내용은?
②교육부의 항목 축소는 여전히 기만
③NEIS의 대안으로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것(수기/CS/SA)들의 장단점 및 왜곡

본문내용

1. NEIS 반대의 이유

정보인권침해

▶학생의 병력까지 기록, 발상 자체가 반 인권적
NEIS는 근본적으로 정보 인권 침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은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학적,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상담기록, 신체적 특징, 병력, 가정환경 등 학생의 초·중·고 12년간의 모든 정보는 수집한다. 또한 학부모의 학력·경제사정·종교는 물론이고 교사와 관련된 정보의 종류는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 이를 다시 세부항복으로 나누면 모두 200가지가 넘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교육청 서버에 저장되는 것인데 이 모든 정보를 국가가 수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전교조는 NEIS가 정보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반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