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50조에서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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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독점권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없다. 이것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허락을 통하여 창작에대한 보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의 배타적 독점성을 인하여 저작물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사실상 산업적 독점성을 인하여 저작물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사실상 산업적 독점을 야기하여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비자발적 이용허락이라고 한다. 이 비자발적 이용허락은 크게 법정허락과 강제허락으로 나뉘는데 저작권법은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법정허락으로 지칭하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를 찾거나 협의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강제허락제도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되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역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저작권 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월간 (출판문화) 2006년 5월호 “김기태 교수의 출판저작권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