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사이버대학교 KCU 저작권법&라이선싱 완벽정리본 (100점 A+받음) 저작권법 라이선싱

최초 등록일
2018.08.24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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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저작권법 개념
(1) 저작권법의 태생
-세계최초의 저작권법
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영국의 앤여왕법]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도입
1908년(융희2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공포→일본의 구 저작권법을 의용
-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
1957년 1월 28일 법률 재432호로 저작권법이 제정 공표됨
1986년 개정법률, 실질적으로 저작권보호를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설립 근거
(2) 저작권법의 목적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 발전
-저작권자 : 창작자인 소설가나 시인같은 작가와 작사, 작곡가 등 자연인과 업무상 저작물처럼 창작을 기획, 투자하는 법인
-저작자 권리와 이용자 권리의 조화
저작권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개인에게 독점되어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결과 초래
이용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창작자의 창작의욕 상실에 따른 문화발전 저해
(3) 저작권이란?
저작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한 이용과 관련된 권리
*저작권의 발생요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 표시가 없어도 보호를 받음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음→무방식주의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등 산업 재산권과 다름
(4) 지식재산권의 범주
지식재산권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산업재산권 - 특허실용실안, 산업디자인, 상표권
-기타 - 반도체설계.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5) 저작권의 속성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
-저작물은 기본적인 정신의 산물
→저작권은 시간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법률이 정해진 시간까지 존재
→저작권 배타적 권리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것.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한 다발의 권리 → 저작물에 대한 여러 권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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