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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사이버대학교 KCU 저작권법&라이선싱 완벽정리본 (100점 A+받음) 저작권법 라이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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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8.24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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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사이버대학교 KCU 저작권법&라이선싱 완벽정리본 (100점 A+받음) 저작권법 라이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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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1. 저작권법 개념
    (1) 저작권법의 태생
    -세계최초의 저작권법
    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영국의 앤여왕법]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도입
    1908년(융희2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공포→일본의 구 저작권법을 의용
    -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
    1957년 1월 28일 법률 재432호로 저작권법이 제정 공표됨
    1986년 개정법률, 실질적으로 저작권보호를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설립 근거
    (2) 저작권법의 목적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촉진시키고 문화산업 및 인류문화의 향유 발전
    -저작권자 : 창작자인 소설가나 시인같은 작가와 작사, 작곡가 등 자연인과 업무상 저작물처럼 창작을 기획, 투자하는 법인
    -저작자 권리와 이용자 권리의 조화
    저작권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개인에게 독점되어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결과 초래
    이용자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
    →창작자의 창작의욕 상실에 따른 문화발전 저해
    (3) 저작권이란?
    저작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한 이용과 관련된 권리
    *저작권의 발생요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 표시가 없어도 보호를 받음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음→무방식주의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등 산업 재산권과 다름
    (4) 지식재산권의 범주
    지식재산권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산업재산권 - 특허실용실안, 산업디자인, 상표권
    -기타 - 반도체설계.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5) 저작권의 속성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
    -저작물은 기본적인 정신의 산물
    →저작권은 시간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법률이 정해진 시간까지 존재
    →저작권 배타적 권리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것.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한 다발의 권리 → 저작물에 대한 여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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