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자동차보험

목차

1. 자동차보험 개요
2. 자동차보험의 관계법규
3. 자동차보험 급여 관리
4. 자동차보험 진료비 산정지침

본문내용

(1) 목적 및 의의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공보험적 성격을 가진 사보험으로서 예외적으로 가입이 강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항상 병원으로 우선 후송되며,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진료를 받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보험업무 담당자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자동차보험의 주요 기능

자동차보험은 개인생활과 기업경영안정 등 사회보장적 성격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보험료 할증 및 할인제도를 통한 안전의식을 고취
사고예방적 역할
자동차보험의 유형

① 개인용 자동차보험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개인(자연인 및 개인사업자)인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
② 업무용 자동차보험 : 위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③ 영업용 자동차보험 : 모든 사업용(영업용) 자동차
(2)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손해배상 이행이 보장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가입대상은 자동차, 배기량 50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6종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로 이들은 강제가입 대상
보상한도는 1사고당 한도액은 없으나, 피해자 1인당 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는 최고 1억원, 부상 시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1급) 2,000만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