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1) 주거복지의 필요성
2)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대학생 임대주택 개념과 현황

Ⅱ. 선행연구

Ⅲ. 대학생 임대주택, 무엇이 문제인가?
1. 대학생(임차인)의 입장
1) LH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선발시의 문제점
2) 월세 매물이 대부분, 전세 매물이 부족
3) 전세 가격의 상승
2. LH주택공사의 입장
1) 업무의 과중
2)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는 대학생들의 미숙함
3) 대학생들의 서류미비시의 문제
3. 공인중개사의 입장
1) 전세 매물의 부족
2) 부동산 시장의 불황
3) 공시지가의 한계

Ⅳ. 컨설팅 제안
1. LH대학생 임대주택제도 내의 개선 방안
1) 온라인 접수 신설
2) 해당 대학 또는 지자체에서 학생 선발
3) 매입임대방식 도입
2. LH대학생 임대주택제도 외적인 방안
1) 제3의 공급
2) 의사소통의 활성화
3) 홍보의 활성화

Ⅴ. 요약 및 제언

본문내용

주거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 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주거권이라 말하고 주거권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택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는 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 소득자 ·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거 빈곤층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크게는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작게는 주거 빈곤 상황에 처한 약자를 정책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해주거나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초, 중, 고등학교의 진학과는 다르게 학교, 학과,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 진학 하게 되며 현재 가족과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필연적으로 학교 근처나 해당 지역에서 통학을 해야 하는데 학교 기숙사만으로는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2011년 11월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중 지방출신 학생들은 약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경화(2012), 「대학생 전세임대 추진배경과 특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LHI archives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희망자 95% 계약완료, 2012.3.27.
· 대학생 전세임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2012.2.8.
· 저소득가구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 2011.12.7.
· 김영태(2008),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 국토해양부
· 나강렬(2007),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외부효과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에 대한 선호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오탁근[2012], 「민달팽이 유니온 소개 및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실태 및 대안」 , 월간 복지동향
· 이영철(2010), 「저소득층 거주 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관한 연구」, 인천대 행정대학원
· 이창석(2008), 「주거복지의 이해」, 형설 출판사
· 정민호[2012],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연구 :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일반교육원
· 홍성호(2012),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에 대한 충북의 대응전략」, 충북발전연구원
· 권오경(2001),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박시영(2012), 「한국의 주택임대형태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전세의 월세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한지희(2010), 「대학생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